행정안전부 이북오도위원회 ■ “위원별 판단 근거 공개하라”…책임 구조, 개인으로 이동 (편집부)= 이북오도무형유산위원회 심의 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위원별 판단 근거와 개별 의견 기록을 공개하라는 요구가 제기되면서,논의의 초점이 집단에서 개별 위원 책임으로 확장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그동안 제기된 문제는 등 절차 전반에 관한 것이었지만,이제는“각 위원이 어떤 근거로 판단했는가”라는 질문으로 옮겨가고 있다. ■ “부결은 있는데 이유는 없다”…설명 가능성 쟁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