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이북오도위원회 (편집부)= 이북오도무형유산위원회 심의 논란은 단순한 개별 안건을 넘어,임명–심의–확정으로 이어지는 구조 전체의 책임 문제로 확장되고 있다. 특히 심의 절차의 일관성과 설명 가능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면서,각 단계별 책임 범위가 어디까지인지에 대한 분석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 1. 구조의 기본: “임명–심의–확정” 현재 이북오도 무형유산 심의 구조는 크게 세 단계로 구성된다. ① 위원 구성 및 임명 이북오도위원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