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이북오도위원회
“최종 의결서 12명 서명… 직전 표결은 11명” “결과에서 과정으로 거꾸로 추적 시, 표결 인원 해석 충돌” “가결·부결 판단 숫자 자체의 검증 가능성 쟁점”
(편집부)= “12명이 서명한 결과를 거꾸로 보면, 11명이 만든 표결 숫자의 기준이 명확하지 않다”
1️⃣ 확인된 사실
3월 27일 개최됐던 이북오도위원회 무형유산 심의 자료에 따르면,
이북오도위원회에서 정보공개한것, 의결서 마지막 부분에 직책, 이름과 서명란이 있고 12명 서명이 확인된다.
- 의결서: 출석위원 12명 전원 서명
- 직전 안건별 표결: 11명 참여
이북오도위원회에서 정보공개한것, 의결결과에서 가결, 조건부 가결, 부결 등 숫자 합은 12명이 아니고 11명이다. 이 사례 외에도 이번 심의안건들 전부가 11명으로 적시 돼 있다.
의결서에는
“의결사항, 별지(안건별 의결 정족사항)와 같이 의결함”
이라는 문구가 포함된 것으로 확인된다.
2️⃣ 시간 역순 접근: “결과에서 과정으로”
이번 사안은
의결서(결과) → 표결(과정) 순으로 역추적할 때
새로운 해석 문제가 발생한다.
의결서 기준
- 12명이 서명
→ 외형상 12명이 의결에 관여한 구조
표결 기준
- 11명 참여
→ 실제 의결 형성 과정은 11명 기준
이 두 기준이 충돌한다.
3️⃣ 핵심 문제: “어느 숫자를 기준으로 봐야 하는가”
시간을 거꾸로 볼 경우, 다음과 같은 질문이 발생한다.
질문 ①
의결 결과는 12명의 판단인가, 11명의 판단인가
질문 ②
표결에 참여하지 않은 1인은 누구인가
질문 ③
그 인원이 빠진 상태에서 산출된 표결 결과가 어떻게 확정되었는가
4️⃣ 더 근본적인 쟁점: “표결 숫자의 신뢰성”
의결서와 표결 인원이 일치하지 않는 상황에서는
단순 인원 차이를 넘어 다음 문제가 발생한다.
표결 구조의 전제
표결 결과(가결·부결 등)는
특정된 참여자 집단을 전제로 한 수치
현재 구조
- 참여 집단: 11명 (표결 기준)
- 문서상 집단: 12명 (의결서 기준)
- 누락자: 특정되지 않음
이 경우:
표결 결과를 구성한 집단 자체가 명확히 특정되지 않는다
결과
따라서,
가결·조건부 가결·부결 등 각 안건의 표결 숫자가
어떤 구성원을 기준으로 산출된 것인지 확인이 어려운 상태
5️⃣ 의결서 기준에서 본 한계
의결서에 12명이 서명되어 있을 경우,
일반적으로는
해당 인원 전체가 의결 결과 형성에 관여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그러나 실제 표결 인원은 11명으로 나타나면서,
의결서와 표결 간 기준이 일치하지 않아
표결 수치 자체의 해석 기준이 불명확해지는 구조
6️⃣ 정리
시간을 거꾸로 볼 경우 이번 사안은 다음과 같이 정리된다.
의결서는 12명 기준으로 작성
표결은 11명 기준으로 진행
두 기준이 일치하지 않음
표결 참여 집단이 특정되지 않음
결과적으로 표결 수치의 해석 기준이 불명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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