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이북오도위원회 (편집부)= 이북오도위원회 무형유산위원회 심의와 관련해토론 없이 표결이 이루어졌다는 점과 함께,심의 다음 날까지도 부결 사유를 특정하기 어렵다는 취지의 발언이 전해지며 심의 구조 전반에 대한 문제 제기가 이어지고 있다. ■ “토론 없이 표결”… 판단 형성 과정 자체가 공백 무형유산 심의는 일반적으로 조사보고서를 바탕으로위원 간 토론을 통해 판단 근거를 형성한 뒤표결에 이르는 구조로 이해된다. 그러나 이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