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부)= 이북오도위원회 무형유산위원회 심의에서 송도수박이 전원 부결된 가운데, 사전 조사보고서와 정반대 결론이 내려진 배경을 둘러싸고 의문이 확산되고 있다.
특히 공식 예고 문서에서조차 종목 지정 및 보유자 인정 가치가 명시됐던 사안이, 심의 과정에서는 토론 없이 전원 부결된 것으로 알려지면서 절차적·합리성 논란이 동시에 제기되고 있다.
■ “역사성·전승성 인정”… 사전 예고 내용과 배치
(2026-61호) 미수복경기 무형유산 지정예고(송도수박)
이북5도위원회 2026-61호, 2026.01.15
미수복경기 무형유산 지정예고
ㅇ 종목지정: 송도수박
ㅇ 보유자인정: 송기송
자세한 내용은 붙임 공고문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북5도위원회가 공고한 ‘미수복 경기 무형유산 지정 예고’에 따르면 송도수박은
- 고려 수도 개성 지역에서 전승된 무예로서 역사적 기록이 확인되고
- 지역 전승 주체 및 구술 자료가 존재하며
- 신청인의 실기 능력과 전승 활동이 인정된다는 점에서
종목 지정 및 보유자 인정 가치가 있다고 판단된 바 있다.
해당 예고는 조사보고서 결과를 바탕으로
무형유산위원회 안건으로 상정된 것으로 명시되어 있다.
■ 조사보고서 ‘긍정’… 그러나 결과는 ‘정반대’
통상적으로 무형유산 심의는 조사보고서를 ‘원안’으로 삼아 논의가 진행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특히 조사 단계에서
- 역사성
- 전승성
- 기능 보유 여부
등이 일정 수준 이상 인정된 경우, 심의에서는 이를 중심으로 보완 논의가 이루어지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이번 사례에서는
조사보고서에서 긍정 평가를 받은 안건이 별도 토론 없이 전원 부결된 것으로 전해지며
원안이 그대로 뒤집힌 이례적 상황이 발생했다.
■ “토론 없이 표결”… 절차 논란
신청인 측에 따르면 송도수박 안건은
- 심의 과정에서 별도의 토론 없이
- 곧바로 표결에 들어갔으며
- 참석 위원 전원이 부결 의견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일반적으로 심의가
보고 → 토론 → 표결의 구조로 진행된다는 점에서
토론 생략 여부 자체가 주요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특히 동일 회차의 다른 안건들은 토론을 거친 뒤 표결이 이루어진 것으로 전해져
절차 적용의 일관성 문제도 함께 제기된다.
■ “전원 부결”… 통계적으로도 이례적
또 다른 논란은 결과 자체다.
다수의 위원이 참여하는 합의제 기구에서
100% 동일 의견으로 부결이 나오는 경우는 흔치 않다는 것이 일반적 평가다.
특히
- 조사보고서가 긍정
- 별도 토론 없음
이라는 조건까지 결합될 경우,
“위원 간 사전 인식이 형성된 상태였던 것 아니냐”
는 해석이 제기되는 배경이 되고 있다.
다만 이에 대해서는
위원들이 독립적으로 동일한 판단에 도달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추가적인 사실 확인이 필요하다는 신중론도 함께 나온다.
■ 핵심은 ‘설명 부재’
현재까지 가장 큰 문제로 지적되는 부분은
왜 이러한 결론이 나왔는지에 대한 설명이 부족하다는 점이다.
- 조사보고서와 다른 판단이 내려진 이유
- 토론 절차 적용 여부
- 전원 부결에 이른 판단 기준
등이 명확히 제시되지 않으면서
논란은 더욱 확대되는 양상이다.
■ “절차와 기준 밝혀야”… 제도 신뢰 문제로
전문가들은 이번 사안을 단순한 개별 사례가 아니라
무형유산 심의 구조 전반의 신뢰 문제로 보고 있다.
한 관계자는
“결과 자체보다 중요한 것은 어떤 기준과 절차를 통해 결정이 이루어졌는지”라며
“그에 대한 설명이 있어야 제도에 대한 신뢰가 유지될 수 있다”
고 지적했다.
이번 사안은
“조사보고서와 정반대 결론이 어떻게 도출되었는가”
라는 질문으로 수렴된다.
그에 대한 명확한 설명이 없는 한,
논란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 본 기사는 공개된 예고 문서와 신청인 측 설명을 바탕으로 구성되었으며, 향후 추가 사실 확인에 따라 내용이 보완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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