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이북오도 무형유산위원회, 구성과 전문성 재검토 필요하다

(편집부)= 이북오도위원회 무형유산 심의 결과를 둘러싼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일부 안건에서 절차 운영 방식과 결과에 대한 설명 부족이 지적되면서, 단순한 개별 사안을 넘어 제도 전반에 대한 점검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이번 논의 과정에서 눈에 띄는 지점은 위원회의 구성과 전문성에 대한 재검토 요구다.

무형유산 심의는 단순 행정 판단이 아니라, 역사·문화·전승 구조에 대한 종합적 이해를 바탕으로 이루어지는 고도의 전문 영역이다. 따라서 위원 구성은 해당 분야에 대한 충분한 학문적·현장적 경험을 갖춘 인사들로 균형 있게 이루어지는 것이 중요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논란에서는

  • 심의 절차 운영의 일관성
  • 유사 조건 종목 간 결과 차이
  • 판단 기준에 대한 설명 부족

등이 동시에 제기되며, 위원회의 판단 구조 전반에 대한 점검 필요성이 자연스럽게 언급되고 있다.

일각에서는

“심의 결과를 둘러싼 논란을 계기로 위원 구성과 전문성, 그리고 운영 방식 전반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

는 의견도 나온다.

이러한 문제 제기는 특정 개인을 향한 것이 아니라, 제도가 보다 안정적으로 작동하기 위한 구조적 개선 요구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

무형유산 제도의 핵심은 ‘선별’이 아니라 ‘보존’이다. 특히 이북오도 무형유산은 원 전승지가 단절된 특수한 상황 속에서 유지되고 있다는 점에서, 보다 신중하고 체계적인 접근이 요구된다.

이 과정에서 위원회의 역할은 더욱 중요해진다.

  • 다양한 관점을 반영할 수 있는 구성
  • 전문성에 기반한 판단
  • 결과에 대한 충분한 설명

이 세 가지가 균형을 이룰 때, 심의 결과에 대한 사회적 신뢰도 확보될 수 있다.

결국 이번 논란이 남긴 과제는 명확하다.

👉 위원회의 구성과 전문성, 그리고 운영 방식이 현재 제도의 취지에 부합하는지 점검할 필요가 있다는 점이다.

이를 계기로 보다 투명하고 예측 가능한 심의 체계가 마련된다면, 무형유산 제도는 한 단계 더 발전할 수 있을 것이다.


※ 본 사설은 최근 논의된 쟁점과 일반적 제도 개선 필요성을 바탕으로 한 의견이며, 특정 개인이나 기관의 위법성을 단정하는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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