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이북오도위원회 토론 부재 정황 속 ‘위원 간 의견 공유’ 쟁점… 심의 실질성 의문 제기 (편집부)= “위원들이 서로의 판단 이유를 알지 못한 채 표결이 이루어졌다면, 그것은 심의인가 단순 투표인가” ■ 목차 ■ 1. 표결 중심 의결 구조, 무엇이 문제인가 이북오도무형유산 심의 과정에서 일부 안건이 토론 없이 표결로 의결되었다는 정황이 제기되면서, 단순 찬반 중심 의결 구조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