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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이북오도위원회 (편집부)= 3월 27일 개최된 이북오도위원회 무형유산위원회 심의 과정에서의결 정족수 적용과 의결서 작성 방식 사이의 중대한 불일치 정황이 확인됐다. 단순 절차 문제가 아니라,회의 전체 의결의 적법성과 신뢰성을 동시에 흔드는 구조적 문제라는 지적이 나온다. ■ 규정: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 관련 규정에 따르면,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심의하고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또한, 이북5도 등 무형유산 보전 […]
행정안전부 이북오도위원회 (편집부)= 이북오도위원회의 무형유산 심의 과정에서 의결 정족수 적용 방식이 규정과 충돌하는 정황이 확인됐다. 단순 절차 문제가 아니라, 회의 전체 의결 구조의 적법성 문제로 확대될 수 있는 사안이다. ■ 규정: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 이북오도위원회 관련 규정에 따르면, 이북5도 등 무형유산 보전 및 진흥에 관한 규정 [시행 2025. 2. 6.] [이북5도위원회훈령 제175호, 2025. 2. 6., […]
행정안전부 이북오도위원회 이북오도 무형유산위원회, 심의 ‘과정’은 사라졌다 (편집부)= 2026년 3월 27일 개최된 이북오도 무형유산위원회 제2차 회의.해당 회의의 ‘회의록’이 공개되었지만, 내용을 분석한 결과 이는 통상적 의미의 회의록이라 보기 어려운 구조적 문제를 드러내고 있다. ■ 1. 회의록 필수 요소 ‘심의내용’ 사실상 전면 부재 이북오도위원회에서 정보공개청구에 공개한 회의록 해당 문서는 형식상 “회의록”으로 명시되어 있으나, 실제 구성은 다음과 같다. […]
행정안전부 이북오도위원회 통합은 신속처리, 개별은 세부검토…송도수박, 개별안건으로 분류됐지만 토론 없이 표결 (편집부)= 3월 27일 개최된 2026년 제2차 이북오도 무형유산회의에서‘통합 안건’과 ‘개별 안건’으로 사전 구분된 구조가실제 심의 운영과 충돌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개별심의로 분류된 일부 안건에서토론 없이 바로 표결이 진행됐다는 정황이 확인되며절차적 정당성 논란이 확산되는 상황이다. 이북오도위원회 공고, 개성지역에서 전해진 전통무예 수박은 최소 80점 이상으로 […]
행정안전부 이북오도위원회 (편집부)= 2026년 제2차 이북오도 무형유산위원회 심의 과정에서공식 업무절차에 존재하지 않는 ‘통합 안건’과 ‘개별 안건’ 구분이사전에 설정된 사실이 확인되며 절차적 정당성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이북오도위원회가 사전 배포한 회의 개최계획서에 따르면,각 심의안건은 ‘통합’ 또는 ‘개별’로 구분되어 있었으며해당 구분은 무형유산위원장과 협의하여 결정된 것으로 명시돼 있다. 이북오도위원회에서 정보공개청구 답변으로 회신한 개최계획서 중 해당 부분, 심의 안건 우측 […]
행정안전부 이북오도위원회 (편집부)= 3월 27일 개최된 이북오도 무형유산위원회 심의를 둘러싼 논란이 이제 ‘결과’가 아니라 ‘과정 자체’로 옮겨가고 있다. 앞선 1·2편에서 확인된 것은 였다. 그리고 이번 3편의 핵심 질문은 단 하나다. “과연 토론은 있었는가” ■ 결정적 단서 “토론 여부 확인 자료 = 전면 비공개” 정보공개청구 결과, 다음 자료가 전면 비공개됐다. 이북오도청은 그 이유로 “자유로운 의견 교환 […]
구한말 기산 김준근의 민둥씨름 (편집부)= 씨름의 기원과 구조, 그리고 계보까지 이어진 논의는 이제 하나의 지점에 도달한다.“민둥씨름은 현재 어떻게 존재하는가” 과거의 기록과 전승으로만 남아 있던 민둥씨름은 최근, 체육 영역으로 들어오며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다. ■ 종목 승인, 변화의 시작 이북도민체육회는2026년 3월 14일, 씨름의 한 갈래로 분류되는 ‘민둥씨름’을 정가맹 종목으로 승인했다. 이는 민둥씨름이 실제 체육 활동으로 인정된 […]
행정안전부 이북오도위원회 (편집부)= 2026년 제2차 이북오도 무형유산위원회. 총 14건 중 11건이 부결됐다. 하지만 더 중요한 질문은 따로 있다. “이 판단은 평가 결과인가, 단순 표결인가” ■ 핵심 사실 “점수는 존재하지만 공개는 없다” 정보공개청구 결과, 다음 자료는 전면 비공개됐다. 즉, 평가가 있었는지는 인정하면서그 결과는 전혀 공개하지 않은 상태다. ■ 그런데 문제는 이미 드러난다 회의자료에는 명확히 적혀 있다. […]
행정안전부 이북오도위원회 (편집부)= 2026년 3월 27일 열린 이북오도 무형유산위원회에서총 14건의 안건 중 11건이 부결됐다. 그중에는 전통무예 ‘수박’도 포함됐다. 이북오도위원회 공고, 개성 지역에서 전해진 수박은 최소 80점 이상으로 예고 됐다. 또한 조사보고서상 최고점수를 받았다는 전언도 있다. 그러나 다른 안건들은 토론을 거쳤지만 수박은 토론도 없이 표결로 들어갔고 결과에 대해서 이북오도위원회도 신청인측 내용증명 회신으로 구체적 사유제시가 어렵다고 했다. […]
구한말 기산 김준근 민둥씨름 (편집부)= 씨름의 기원을 기술로 분석했다면, 이제 남는 질문은 하나다.“누가 그것을 이어왔는가” 민둥씨름의 실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기술이 아니라 사람의 흐름, 즉 계보를 따라가야 한다. ■ 공동체 종목 속 ‘숨은 계보’ 씨름은 특정 보유자가 없는 공동체 종목이다.그렇기에 공식적인 전승 계보는 존재하지 않는다. 하지만 이것은“계보가 없다”가 아니라“기록되지 않았을 뿐”이라는 해석이 가능하다. ■ 개성 지역에서 드러난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