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북오도무형유산 심의 절차 설명 필요”… 국민신문고 통해 면담 요청 제기

사진: 이북오도위원회(출처, 위키백과)

(편집부)= 이북오도위원회 무형유산위원회 심의 과정과 관련해
절차 운영과 판단 기준에 대한 설명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국민신문고를 통한 공식 질의와 면담 요청이 접수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 요청은 특정 심의 결과 자체에 대한 문제 제기를 넘어서,
무형유산 심의 제도의 공정성과 투명성에 대한 확인 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 위원장 면담 요청… “절차 설명 필요”

민원 내용에 따르면
이북오도위원회 이세웅 위원장에 대해

심의 절차 운영 방식
조사보고서와 심의 결과 간 판단 기준
평가자료 공개 여부

등과 관련한 설명을 청취하기 위한 면담이 요청됐다.

요청 측은
무형유산 심의가 공공성과 전문성이 요구되는 행정 절차인 만큼,
절차의 투명성과 판단 기준의 명확성 확보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 무형유산위원장에는 “전문가 의견” 요청

아울러
무형유산위원회 하응백 위원장에 대해서는

심의 제도 운영과 관련한 전문적 견해를 청취하기 위한
면담 또는 서면 의견 제출이 함께 요청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제도 운영에 대한 전문가 의견을 듣기 위한 취지라는 설명이다.

■ 심의 절차·기준 전반 확인 요구

이번 국민신문고 질의에는

• 심의 과정에서의 토론 절차 운영 기준
• 토론 없이 표결이 가능한지 여부
• 안건별 심의 방식 적용 기준

등 심의 절차 전반에 대한 확인 요청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 조사점수 존재 여부
• 평가자료 공개 기준 및 비공개 사유

등과 관련한 질의도 함께 제기된 것으로 전해졌다.

■ “공정성·투명성 확인 차원”… 향후 대응 주목

요청 측은 이번 질의가
특정 결과에 대한 비판이 아니라

제도 운영의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를 위한 확인 요청이라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현재 해당 민원에 대한 공식 답변은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으며,
향후 이북오도위원회의 설명 여부와 대응이 주목된다.

이번 사안은 개별 심의 결과를 넘어
무형유산 제도 운영 전반에 대한 관심으로 확산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 본 기사는 국민신문고에 접수된 질의 내용을 기반으로 작성되었으며, 특정 기관 또는 개인에 대한 단정적 판단을 포함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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