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리검토(4-2)]“찬반투표로 전락한 심의인가…토론 없는 결과 논란” 이북오도무형유산

행정안전부 이북오도위원회 (편집부)= 이북오도 무형유산위원회의 ‘송도수박’ 부결 사안이심의 절차의 실질성 여부를 둘러싼 논란으로 확산되고 있다. 특히 토론 없이 표결이 진행됐다는 정황과부결 사유가 특정되지 않는 상황이 결합되면서이번 결정이 실질적 ‘심의’였는지, 아니면사실상 ‘찬반투표’에 가까운 구조였는지를 둘러싼 문제 제기가 이어지고 있다. ■ 사건 구조: 고득점 안건, 그러나 즉시 표결 이북오도위원회 공고, 개성지역에서 전승된 전통무예 수박은 최소 80점 이상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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