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이북오도위원회 통합안건 ‘묶음 효과’ vs 개별안건 ‘논점 분해’ 안건 순서까지 작용… “결과는 이미 구조에서 갈렸다” 지적 토론 없는 표결 의혹… 절차적 정당성 논란 확산 (편집부)= 3월 27일 개최된 이북오도 무형유산 심의에서 통합안건과 개별안건 간 결과가 극명하게 엇갈리면서, 단순한 평가 결과를 넘어 심의 구조 자체가 결과를 좌우한 것 아니냐는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정보공개 청구에 이북오도위원회에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