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이북오도위원회 (편집부)= 3월 27일 개최된 이북오도위원회 무형유산위원회 심의 과정에서의결 정족수 적용과 의결서 작성 방식 사이의 중대한 불일치 정황이 확인됐다. 단순 절차 문제가 아니라,회의 전체 의결의 적법성과 신뢰성을 동시에 흔드는 구조적 문제라는 지적이 나온다. ■ 규정: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 관련 규정에 따르면,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심의하고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또한, 이북5도 등 무형유산 보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