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이북오도위원회 (편집부)= 이북오도위원회의 무형유산 심의 과정에서 의결 정족수 적용 방식이 규정과 충돌하는 정황이 확인됐다. 단순 절차 문제가 아니라, 회의 전체 의결 구조의 적법성 문제로 확대될 수 있는 사안이다. ■ 규정: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 이북오도위원회 관련 규정에 따르면, 이북5도 등 무형유산 보전 및 진흥에 관한 규정 [시행 2025. 2. 6.] [이북5도위원회훈령 제175호, 2025. 2. 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