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rowsing monthly archive
송도수박·광천마당놀이·다른지역 신청 종목까지… “판단 근거 확인 필요” 행정안전부 이북오도위원회 목차 1. 송도수박, 아직도 ‘통지 없음’ 상태 이북오도 무형유산 심의를 둘러싼 절차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미수복 경기 지역에서 신청된 ‘송도수박’의 경우심의 결과가 부결된 것으로 알려졌으나, 현재까지 공식적인 서면 통지를 받지 못한 상태인 것으로 전해졌다. 신청인 측은 이에 대해심의 결과 및 사유 확인을 위한 내용증명을 발송한 상태다. […]
행정안전부 이북오도위원회 광천마당놀이, ‘부결’ 통보만 받은 현실 (편집부)= 이북오도 무형유산 심의를 둘러싼 절차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최근 함경남도에서 신청한 ‘광천마당놀이’ 종목의 경우공문으로 결과를 통보받았으나, ‘부결’이라는 결과만 기재되고 구체적인 사유는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단순한 결과 통지를 넘어판단 근거가 확인되지 않는 상태라는 점에서 문제로 지적된다. 공고문에서는 인정, 심의에서는 설명 없음 광천마당놀이의 경우, 사전 공고 단계에서는 […]
행정안전부 이북오도위원회 “통지부터 하라”… 내용증명 발송 이북오도 무형유산 심의를 둘러싼 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송도수박 신청인 측이 공식적인 법적 절차에 착수했다. 신청인은 2026년 4월 6일 이북5도위원회 위원장 앞으로심의 결과 통지를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했다. 이번 내용증명은 단순한 문의가 아니라행정절차법에 근거한 공식 통지 요구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결정은 있었지만 전달되지 않은 상태 내용증명 발송의 배경은 명확하다. 송도수박 안건은 […]
행정안전부 이북오도위원회 “최고점수” 평가설… 사전 평가와 최종 결과의 괴리 2026년 이북오도무형유산 조사에서 최고점수 전언이 나온 송도수박(개성에서 전해진 전통무예 수박) 이북오도 무형유산 심의를 둘러싸고 절차와 판단 구조에 대한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특히 송도수박 안건과 관련해, 조사보고서 단계에서 정량·정성 평가 모두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으며 최고점 수준이었다는 평가가 있었다는 주장이 제기되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 이번 이북오도무형유산 지정심의예고는 80점 […]
행정안전부 이북오도위원회 목차 1. 위원장에 통지요구 내용증명 발송 이북오도 무형유산 심의를 둘러싼 논란이 확산되는 가운데, 송도수박 신청인 측이 공식 대응에 나섰다. 관계자에 따르면, 신청인 측은 최근 이북5도위원회 위원장 앞으로심의 결과 통지를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했다. 해당 내용증명에는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2. 결정은 있었지만 통지는 없었다 현재 논란의 핵심은 단순하다. “결정은 있었으나, 그 결정이 신청인에게 전달되지 […]
행정안전부 이북오도위원회 목차 1. 제도는 존재하지만, 과정은 보이지 않는다 이북오도 무형유산 심의를 둘러싼 논란은 단순한 결과 불복의 문제가 아니다.문제의 핵심은 결과가 아니라 그 결과가 어떻게 만들어졌는가에 있다. 무형유산 심의는 단순한 행정 절차가 아니라, 문화적 가치를 공적으로 인정하는 판단 과정이다.그러나 이번 심의에서는 그 판단 과정이 외부에서 확인되지 않는 구조가 드러나고 있다. 2. 80점 기준 통과한 안건, […]
행정안전부 이북오도위원회 (편집부)= 이번 사안에서 가장 논란이 집중되는 사례는 전통무예 수박 안건이다. 이북5도위원회 공고 제2026-61호 ‘미수복 경기 무형유산 지정 예고’에 따르면, 송도수박은 공식적으로 심의 대상에 포함되었다. 해당 공고문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명시되어 있다. 즉, 조사보고서 원안 단계에서역사성, 전승성, 실기능력, 전승의지 등 주요 평가 요소가 모두 인정된 상태였으며그 결과 심의예고까지 진행된 안건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당 안건은 […]
행정안전부 이북오도위원회 (편집부)= 심의 결과 통지 방식 또한 논란을 키우고 있다. 함경남도의 경우, 이북5도위원회 공고 형식으로 무형유산 지정 예고가 이루어진 바 있다. 실제로 함경남도 무형유산 지정 예고(2026-호)에서는 「무형유산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36조제4항 및 관련 규정에 따라 광천마당놀이 종목과 보유단체가 심의 안건으로 상정되었고, 해당 종목의 전승 가치와 통일 이후 문화적 의미까지 상세히 기재되어 있었다. […]
(편집부)= 이북도민체육회는 최근 가맹종목인 전통무예 수박 무형유산 부결과 관련하여, 심의 과정의 절차적 정당성과 판단 근거의 설명 가능성에 대한 문제를 공식 제기했다. 이북오도위원회 공고(수박은 역사성,전승성 등 높은 점수를 받고 공고됐었다) 이번 사안은 단순한 지정 여부를 넘어, 무형유산 심의 제도 전반의 신뢰성과 직결되는 문제라는 점에서 주목되고 있다. 이북도민체육회에 따르면, 심의 과정과 관련해 일부 관계자 설명을 종합할 때, […]
행정안전부 이북오도위원회 ■ 공고문에 명시된 해제 사유 ‘중복인정’ (편집부)= 이북5도위원회 산하 함경남도는 2026년 2월 27일 「함경남도공고 제2026-3호」를 통해 무형유산 ‘퉁소신아우’ 보유자 인정 해제를 공고했다. 공고문에 따르면 해당 처분의 해제 사유는“보유자 등 중복인정”으로 명시되어 있으며,비고란에는“북청사자놀음 전승교육사”가 함께 기재되어 있다. 이는 동일 인물이 두 가지 무형유산 관련 지위를 보유하고 있는 점이 처분 사유로 고려됐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