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재 1] “토론도 없이 전원 부결”… 송도수박 사태, 무형유산 전승 단절의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가

(편집부)= 이북오도위원회의 무형유산 지정 심의 과정에서 발생한 ‘송도수박 전원 부결’ 사태가 단순한 행정 결과를 넘어, 전통문화 전승 체계 전반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특히 이번 사안은 전승 단절, 전승자 피해, 공공기관 신뢰, 절차적 공정성, 문화유산 보존 책임 등 복합적인 쟁점을 동시에 드러내며 사회적 논란으로 확산되고 있다.

(2026-61호) 미수복경기 무형유산 지정예고(송도수박)

이북5도위원회 2026-61호, 2026.01.15

미수복경기 무형유산 지정예고

ㅇ 종목지정: 송도수박

ㅇ 보유자인정: 송기송

자세한 내용은 붙임 공고문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토론 없는 부결”… 전승 단절의 시작인가

이번 심의에서 송도수박은 조사보고서에서 긍정 평가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종목들과 달리 별도의 토론 없이 곧바로 표결에 들어가 전원 부결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일반적인 무형유산 심의 절차와 다른 이례적 방식으로, 결과적으로 해당 종목은 ‘왜 부결되었는지조차 알 수 없는 상태’에 놓이게 됐다.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 전승자는 물론 관계자들 사이에서는 “이번 결정이 사실상 전승 포기를 유도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무형유산 지정은 단순한 명예의 문제가 아니라, 전승 지속의 제도적 기반이기 때문이다.

■ 평생을 바친 전승자, 보호는커녕 배제됐나

송도수박 전승자와 관계자들은 수십 년간 개인적 희생을 감수하며 전통을 이어온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이번 심의에서는 그 노력에 대한 평가 이전에, 최소한의 설명조차 제공되지 않은 채 부결 결정이 내려졌다.

특히 담당 공무원조차 “토론이 없어 부결 사유를 알 수 없다”고 답변한 상황은, 전승자 입장에서 심각한 좌절과 박탈감을 초래할 수밖에 없다. 전승자 보호를 전제로 하는 무형유산 제도의 취지와도 충돌하는 지점이다.

■ 공공기관 신뢰성, 심각한 타격 우려

무형유산 지정은 공공기관이 문화적 가치를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절차다. 그러나 이번 사례처럼 심의 과정의 불투명성과 결과 설명 부재가 결합될 경우, 국민 신뢰는 크게 흔들릴 수밖에 없다.

특히 동일 회의에서 다른 종목들은 토론을 거쳐 찬반 판단이 이루어진 반면, 특정 종목만 토론 없이 처리된 점은 절차적 형평성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이는 단순한 개별 사안이 아니라 제도 운영 전반에 대한 신뢰 문제로 확산될 가능성이 있다.

■ “동등한 평가 기회” 박탈 논란

무형유산 심의에서 가장 중요한 원칙 중 하나는 모든 신청 종목이 동일한 기준과 절차 속에서 평가받는 것이다. 그러나 송도수박의 경우, 다른 종목들과 달리 토론 과정 자체가 생략되면서 ‘가치 평가를 받을 기회’ 자체가 제한되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는 결과의 문제가 아니라 과정의 문제로, 행정 절차의 공정성 측면에서 중요한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 이북오도 무형유산, 또 하나의 멸실 위기

이북오도 무형유산은 원 전승지가 단절된 특수한 상황 속에서 유지되고 있다. 따라서 개별 종목의 전승 여부는 단순한 지정 여부를 넘어, 문화유산의 존속과 직결된다.

이번 송도수박 사태는 이러한 취약한 구조 속에서, 제도적 판단 하나가 특정 전통의 존속 자체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일각에서는 “비지정 상태의 전통이 제도적 판단으로 사실상 소멸 위기에 놓일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 “설명 없는 부결”, 남겨진 과제

이번 사태의 핵심은 단순한 ‘부결’이 아니다.
왜 부결되었는지 설명되지 않았다는 점
절차가 다른 종목과 동일하게 적용되지 않았다는 점
그 결과 전승 자체가 흔들리고 있다는 점

이 세 가지가 결합되며 사회적 문제로 확대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무형유산 심의는 결과보다 과정의 투명성이 더 중요하다”며 “최소한 부결 사유와 판단 기준은 명확히 공개되어야 한다”고 지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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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사안을 계기로 이북오도 무형유산 심의 제도의 구조적 개선과 함께, 전승자 보호 및 절차적 공정성 확보를 위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 본 기사는 관련 사실과 절차적 쟁점을 중심으로 한 공익적 문제 제기이며, 특정 개인이나 위원회의 위법성을 단정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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