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완주군 담보신탁 전세사기, 현행법 사각지대에 놓여 정부 지원 및 신속한 피해구제 어려워
– 4일 오전, 피해주민들 구제책 마련위해 전북도․완주군․LH 등 관계기관 대응 방안 논의
– 안호영 의원, “피해 주민들 위해 관계기관들 협력체계 구축해 적극 대응 촉구, 담보신탁 전세사기 피해자 구제 방안 국회에서 마련할 것”
(송인권 기자)= 국회 안호영 의원(전북 완주진안무주장수군, 재선)은 4일 오전 10시 완주군 삼례읍 행정복지센터에서 완주군 전세사기 피해자들과 함께 대책 마련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이날 간담회는 전북도와 완주군, LH 등 관계기관 담당들이 참석하여 완주에서 발생한 전세사기 피해 현황을 점검하였고, 임차인들의 보증금 반환 및 주거권 확보를 위한 대책 마련도 논의되었다.
안호영 의원은 “전세사기 피해가 전국적 이슈가 되면서 민주당에서도 적극적인 대응을 추진하고 있지만, 해당 전세사기와 같은 담보신탁 전세사기는 현행법 사각지대에 놓여 있어 정부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간담회 현장에는 권요안․윤수봉 전북도의원이 참석했고, 정삼균 전세사기비상대책위원장 등 피해 주민 30여 명이 참석해 안호영 의원에게 피해 상황을 설명하였다. 아울러 정길용 전북도 주거복지팀장, 이경학 완주군 건축허가과장, 정종철 LH 전북지사 주거복지사업단장 등 관계자들도 참석하여 각 기관별 지원 가능 사항도 공유하며 조속한 대책 마련에 머리를 맞댔다.
안 의원은 “현행법상 사각지대가 있다고 하더라도 벼랑 끝에 내몰린 피해 주민들의 피해 상황을 파악하고, 전북도․완주군․LH 등 관계기관에서 지원 가능한 부분을 서로 공유해 피해 주민들을 최대한 지원 할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하고자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정길용 전북도 주거복지팀장은 “향후 완주군에 전세사기 피해접수 창구를 운영할 예정이며, 비대위․완주군과 협의하여 추가 지원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했고, 정종철 LH 전북지사 주거복지사업단장도 “전북도, 완주군과 협의하여 긴급주거지원 방안 등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발표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피해 주민은 “피해주민들을 위해 관계기관들과 긴급 간담회를 마련해준 안호영 의원님과 도의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실질적 도움이 되는 대책을 마련해달라”며 당부했고, 또 다른 피해 주민은 “신탁 전세사기 피해자도 소액 임차인 최우선 변제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법개정을 부탁드린다”고 주문했다.
안호영 의원은 “완주 전세사기 피해가 제도적 사각지대에 놓여 정부지원 및 신속한 구제가 어려운 상황이지만 피해 주민들을 위해 관계기관들이 협력체계를 구축해 적극적 대응을 해야 한다”고 촉구하며 “담보신탁 전세사기 피해자들을 구제하기 위한 법적․제도적 개선방안을 조속히 마련하겠다”고 각오를 밝혔다.<출처: 의원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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