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이북오도위원회
(편집부)= 이북오도 무형유산위원회의 ‘송도수박’ 부결 사안이
심의 절차 논란을 넘어 최종 결정권자의 책임 문제로 확산되고 있다.
특히 이번 사안은
위원회 심의 구조와 최종 결정 권한이 결합된 특수한 형태라는 점에서
그 책임 범위에 대한 법적 검토 필요성이 제기된다.
■ 법 구조: 결정 권한은 도지사에게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르면
이북5도 무형유산의 지정 여부는 도지사의 권한이다.
또한 지정 절차 및 기준 역시
도지사가 정하도록 되어 있다.
즉,
위원회는 심의 기구이며
최종 판단과 결정은 도지사의 책임 영역이다.
■ 심의 절차 논란…단순 참고 의견인가
이북오도위원회 공고, 개성지역 전승된 전통무예 수박은 최소 80점 이상으로 예고됐고 조사보고서상 최고점수를 받았다는 전언도 있다.
신청인측 내용증명에 회신, 부결 두글자만 있고 처분에 대한 사유는 없다.
등기로 보내온 이북오도위원회 공문, 나 항목 참고(처분에 대한 구체적 사유를 제시하기 어렵다고 했다)
이번 사안에서는
- 토론 없이 표결 진행
- 전원 부결
- 부결 사유 특정 불가
- 회의록 비공개 상태
등 심의 과정 전반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이 경우
위원회의 판단이 단순한 참고 의견인지
아니면 사실상 결정으로 기능했는지가 핵심 쟁점이 된다.
■ 위원장 = 도지사…구조적 책임 문제
이번 사안에서 가장 주목되는 지점은
이북오도위원회 위원장이
해당 도지사를 겸임하고 있다는 점이다
즉,
- 심의 절차를 관리하는 위치
- 최종 결정을 내리는 위치
가 동일 인물에게 결합되어 있다.
이 경우
심의 과정에 대한 인지 가능성
절차 문제에 대한 개입 가능성이 동시에 존재할 수 있다는 점에서
결과 확정 이전의 판단 책임이 더욱 중요해진다.
■ 법적 쟁점: “재량 행사” vs “절차 통제 의무”
행정법상 최종 결정권자는
단순히 심의 결과를 수용하는 것이 아니라
그 판단 과정의 적정성까지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 일반적인 원칙이다.
특히
- 절차상 문제 제기
- 판단 기준 적용 불명확
- 결과에 대한 설명 부재
상황에서는
재검토 요구
결정 보류 등의 선택지가 존재할 수 있다.
■ “그대로 확정”…판단 과정 자체가 쟁점
현재까지 확인된 바에 따르면
별도의 재심의나 보류 없이 부결 결과가 그대로 확정된 것으로 보인다.
이 경우
심의 절차 논란에도 불구하고 결과를 유지한 판단
자체가 새로운 검토 대상이 된다.
■ 책임의 범위…어디까지인가
이번 사안의 책임 문제는 단순하지 않다.
- 위원회 → 심의 과정 문제
- 도지사 → 최종 결정 책임
이라는 구조 속에서
두 역할이 동일 인물에게 결합된 상황이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다음과 같은 질문이 제기된다.
심의 절차 문제를 인지했는가
인지했다면 어떤 판단을 했는가
재검토 없이 확정한 이유는 무엇인가
결국 이 사안은 하나로 정리된다.
절차 논란이 있는 심의 결과를 그대로 확정한 판단은
어떤 기준과 책임 아래 이루어진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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