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이북오도위원회 (편집부)= 이북오도 무형유산위원회의 ‘송도수박’ 부결 사안이단순 심의 논란을 넘어무형유산법상 최종 결정 구조와 책임 문제로 확산되고 있다. 이북오도위원회 공고, 최소 80점 이상 조사보고서상 종목들이 예고됐으며 송도수박은 최고점수를 받았다는 전언이 있다. 특히 이번 사안은 심의 절차 논란이 제기된 상황에서최종 결정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둘러싸고 법적 검토 필요성이 제기된다. ■ 무형유산법 구조: “지정 권한은 도지사” 무형유산의 보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