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이북오도위원회 위원회 “종합적 판단이라 사유 제시 어렵다” 신청인 “설명 없는 처분은 방어권 침해” 2차 내용증명 발송…행정심판·감사로 확대 가능성 (편집부)= 이북오도위원회의 무형유산 심의 결과를 둘러싼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송도수박 종목 지정이 부결된 가운데, 신청인 측이 심의 결과의 구체적 사유가 제시되지 않았다며 2차 내용증명을 발송하고 추가 대응에 나섰다. 1차 내용증명 ■ “부결은 통보, 이유는 없다” 이북오도위원회는 최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