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이북오도위원회
예고 순서와 실제 심의 순서 불일치…“관행” 설명만으로는 부족
절차의 예측가능성·공정성 논란 확산
(편집부)= 3월 27일 개최된 이북오도무형유산 심의 안건들이 예고된것과 다르게 배정된것이 확인됐다.
안건 순서 변경 자체가 곧바로 위법 또는 부당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그러나
사전 예고와 다른 절차가 적용되었음에도 그 기준과 이유가 설명되지 않는다면,
절차적 정당성에 대한 의문은 불가피하다.
■ 1. 예고와 다른 심의 순서, 무엇이 문제인가
이북오도위원회 공고로 예고 되었던 심의 안건들이 각 도별 순서가 뒤바뀌었고 더군다나
특정 A도 무형유산 심의 예고에서는
- B → 1번
- C → 2번
으로 안내된 바 있다.
그러나 실제 심의에서는
- C가 1번 안건으로 먼저 다뤄지고
- B는 뒤로 밀리는 등
예고된 순서와 다른 방식으로 진행된 사실이 확인됐다.
■ 2. “관행”으로 설명 가능한 문제인가
일부에서는 안건 순서 변경이 “관행적으로 있을 수 있는 일”이라는 설명이 가능하다고 본다.
그러나 심의 절차의 성격을 고려할 때 단순 관행으로 보기에는 한계가 있다.
이북오도위원회에서 심의전 배포한것으로 보이는 개최 계획서, 좌측 각 도별로 예고 순서와 다르게 배치됐고 같은 도에서조차도 순서가 달라졌다. 특히, 우측 비고란의 통합, 개별 안건 구분은 규정에도 없는 것이다.
핵심 쟁점
- 안건 순서가 사전에 배포됨 → 절차의 일부로 기능
- 심의는 시간·집중도·토론 밀도에 영향 받음
- 순서 변경은 결과에 영향 가능
본지에서 취재한 바로는 특정 안건의 경우 토의 시간이 40분 가량 되었다 하지만 또 다른 안건은 토론도 없이 바로 표결로 들어갔다고 한다.
토론 시간 안배도 심의에서 중요하다.
따라서 순서 문제는 단순 운영이 아니라
심의 환경을 구성하는 요소로 평가된다.
■ 3. 예측가능성 원칙과의 충돌
행정 절차에서 중요한 기준 중 하나는 예측가능성이다.
신청인 입장에서는:
- 언제 심의되는지
- 어떤 흐름에서 다뤄지는지
가 사전에 공지된 정보에 기반해 형성된다.
그러나 순서가 임의로 변경될 경우:
사전에 공지된 절차에 대한 신뢰가 흔들릴 수 있다
■ 4. 공정성 논란으로 이어지는 이유
안건 순서는 단순한 형식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다음과 같은 요소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심의 집중도
- 초반 안건: 집중도 높음
- 후반 안건: 피로 누적
토론 시간
- 앞 안건: 상대적으로 충분
- 뒤 안건: 축소 가능성
위원 판단 환경
- 일정 지연 시 판단 기준 변화 가능
이 때문에 순서 변경은
결과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절차 요소’로 평가된다.
■ 5. 기준 부재가 더 큰 문제
더 중요한 문제는 단순 변경 여부가 아니라:
“어떤 기준으로 바뀌었는가”가 확인되지 않는 점
이다.
현재까지 드러난 상황에서는:
- 순서 변경 사유 불명확
- 공식 기준 확인 어려움
- 사전 고지 여부 불투명
이 경우
절차의 투명성과 일관성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
■ 6. 다른 심의 쟁점들과의 연결
이번 사안은 다음과 같은 기존 논점들과 결합될 때 의미가 커진다:
- 회의록 부재 또는 불충분
- 점수 비공개
- 구체적 사유 미제시
- 의결 참여 구조 불명확
즉,
개별 문제가 아니라 ‘심의 구조 전반’에 대한 검증 필요성으로 확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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