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이북오도위원회
(편집부)= 이북오도위원회 무형유산위원회 심의와 관련해
토론 없이 표결이 이루어졌다는 점이 언급되면서,
위원들 상호 간에도 부결 사유를 확인하기 어려운 구조였던 것 아니냐는 문제 제기가 나오고 있다.
송도수박(개성 지역 전승 전통무예 수박)은 조사점수 즉 원안점수는 최고점수를 받았다는 전언까지 있지만 이번 이북오도무형유산 회의에서 단 한번의 토론도 없었다.
이에 반해서 같은날 안건 상정된 다른 종목들은 토론이 있었다는 것으로 알려지며 형평성 문제까지 불거지고 있다.
■ “토론 없는 표결”… 의견 교환 부재 가능성
무형유산 심의는 일반적으로
조사보고서를 바탕으로
위원 간 토론을 거쳐
판단 근거를 형성한 뒤 표결에 이르는 구조로 이해된다.
그러나 이번 사안에서는
토론 절차가 확인되지 않은 상태에서
표결이 진행된 것으로 알려지면서,
위원들 간
의견 교환이나 판단 근거의 공유가 이루어졌는지 여부에 대한
확인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 “서로 부결 사유도 모를 수 있는 구조”… 핵심 쟁점 부상
1차 내용증명(신청인측은 곧 2차 내용증명을 이북오도위원회에 발송한다고 밝혔다)
4월 8일 이북오도위원회 통지 그러나 사유는 전혀 포함되지 않았다.
특히 토론이 없는 상태에서 표결이 이루어진 경우,
각 위원은 개별적으로 판단을 내릴 수밖에 없고,
다른 위원들이 어떠한 이유로 동일한 결론에 이르렀는지
상호 간에 확인하기 어려운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즉,
동일한 ‘부결’이라는 결과는 존재하지만,
그 결과를 구성하는 개별 판단의 근거는
위원들 사이에서도 공유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 “전원 동일 결론”… 판단 형성 과정 설명 요구
이와 관련해
위원 상호 간에도 부결 사유를 확인하기 어려운 구조에서
동일한 결론이 도출된 점과 관련하여,
그 판단이
어떠한 기준과 경위를 통해 형성되었는지에 대한
설명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는
단순한 결과의 문제가 아니라
판단 근거가 형성되는 과정 자체에 대한 문제로 이어진다.
■ “사후 부결 사유”… 실제 판단 반영 여부 논란
향후 부결 사유가 정리되어 제시될 경우에도
그 내용이 실제 심의 과정에서 형성된 판단인지,
사후적으로 정리된 설명인지
를 구분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특히
위원들 상호 간에도 판단 근거를 확인하기 어려운 구조였다면,
사후적으로 제시되는 단일 또는 복수의 부결 사유가
실제 개별 판단을 정확히 반영하는지 여부에 대한
검증 필요성도 함께 제기된다.
■ “결과 수용 가능성”… 절차와 직결
이러한 구조적 문제는
해당 결과를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지의 문제로도 이어진다.
위원들 간에도
판단 근거가 공유·확인되지 않은 상태에서 도출된 결과의 경우,
그 결과의 수용 가능성에 대한 논의가 제기될 수 있다는 의견이 나온다.
■ 제도 신뢰와 연결되는 문제
무형유산 심의는
전통문화 보존과 직결되는 공공 행정 절차인 만큼,
판단 근거의 형성 과정
위원 간 의견 교환
결과에 대한 설명 가능성
이 함께 확보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 본 기사는 심의 절차에 대한 일반적 문제 제기와 공개된 질의 내용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특정 기관 또는 개인에 대한 단정적 판단을 포함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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