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3일(금) 오후 3시,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현 정부의 에너지정책평가 및 차기 정부의 정책 방향’이라는 주제로 토론회가 열렸다.
이번 토론회는 국민의힘 정책위원회, 한무경 ‧ 양금희 ‧ 이영 국회의원, 에너지정책 합리화를 추구하는 교수협의회(이하 에교협)가 공동주최했다.
오늘 행사에는 당초 윤석열 대통령 후보가 직접 참석할 예정이었으나, 후보 사정상 김병준 상임선대위원장이 대리 참석해 행사를 함께 했다.
1부 행사에서는 SMR(소형 모듈 원자로)을 홍보하는 홀로그램 시청과 에교협이 준비한 정책제안서를 김병준 위원장을 통해 윤석열 후보에게 주는 전달식이 있었다. 윤석열 후보가 평소 文 정부의 탈원전 등 에너지전환정책을 강하게 비판해 온 것을 볼 때, 대선 결과에 따라 오늘 토론회에서 제안한 방향으로 에너지 정책이 수정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전해진다.
김병준 위원장은 현장 축사에서 “오늘 정책제안서와 정책자료집을 윤석열 후보께 전달하고 선대위 차원에서도 깊이 살펴보겠다”며, “탈원전을 카드로 꺼낸 현 정부가 과연 세계 에너지 상황과 향후 에너지 시장을 제대로 생각하고 국가를 운영하고 있는지 의문이 든다”고 말했다.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축사를 통해 “정부여당이 임기 내 탈원전으로 인한 전기요금은 없다고 큰소리쳤지만 결국 전기요금 인상은 현실이 되었고, 文 정부의 무능과 무책임의 후과는 국민들께서 떠안게 되었다”고 밝혔다.
김도읍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최근 4년 간 문재인 정부는 ‘원전은 나쁘고, 신재생에너지는 착하다’는 식의 이분법적 시각과, 실현 가능한 다른 방안을 극단적으로 배제시킨 편협한 자세로 에너지 전환 정책을 밀어붙였다”고 꼬집었다.
공동주최자인 한무경 의원은 “에너지 정책은 100년을 내다보고 수립해야 할 만큼 국가와 국민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기 때문에 편향된 이념으로 접근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또한 양금희 의원은 “전력은 전 산업을 원활히 운영하게 하는 혈액의 역할을 한다”면서, “국내 기술력을 바탕으로 전원의 선택지를 다변화하는 것은 국가의 책무”라고 밝혔다.
아울러 이영 의원은 “에너지는 과학이고, 문재인 정부가 권력을 휘두른다고 해서 과학의 원리가 바뀌지 않는다”며, “확보되지 않은 미래의 기술에 의존하여 에너지 정책을 수립해서는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다른 공동주최자인 에교협 이덕환 공동대표는 “지난 4년 반 동안에 현대 국가의 가장 중요한 정책이라고 할 수 있는 에너지 정책이 파탄 나버렸다”면서, “기술 패권 시대의 진정한 혁신은 연구실에서 시작되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해야 한다”며 과학기술의 시대를 강조했다.
이어진 2부 토론회에서는 온기운 숭실대 명예교수가 주제발표자로 나섰으며, 좌장으로는 이덕환 서강대 명예교수, 토론자로는 주한규 서울대 교수, 박주헌 동덕여대 교수, 이준신 성균관대 교수 참석했다.
한편, 한무경 ‧ 양금희 ‧ 이영 의원은 지난 6월부터 ‘에너지의힘’이라는 스터디 그룹을 결성하고 원자력, 석탄, LNG, 태양광, 풍력 발전을 비롯해 에너지 각 분야 전문가를 초청해 공부 모임을 이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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