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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이북오도위원회 (편집부)= 이북오도 무형유산위원회 심의 절차의 실질성 여부를 둘러싼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특히 토론 없이 표결이 진행됐다는 정황과부결 사유가 특정되지 않는 상황이 맞물리면서이번 결정이 ‘심의’였는지, 아니면 사실상 ‘찬반투표’였는지를 두고법적 검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 사건 개요: 고득점 안건, 그러나 전원 부결 이북오도위원회 공고, 개성지역에서 전승된 전통무예 수박은 최소 80점 이상으로 예고됐으며 조사보고서상 최고점수를 받았다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