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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이익 사례①] 규정에도 없는 ‘개별안건’ 구분… 심의 구조는 어떻게 달라졌나 이북오도무형유산 심의를 심의한다
![[불이익 사례①] 규정에도 없는 ‘개별안건’ 구분… 심의 구조는 어떻게 달라졌나 이북오도무형유산 심의를 심의한다](http://mhjn.dothome.co.kr/wp-content/plugins/accelerated-mobile-pages/images/SD-default-image.p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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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이북오도위원회 통합·개별 구분의 근거 불명확… 구조적 영향 검토 필요 목차 통합안건 vs 개별안건, 무엇이 다른가 규정상 구분 근거 존재하는가… Read M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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