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rowsing category

사회문화

[검증 6]정보공개 답변, “회의록인가, 결과표인가” 이북오도무형유산 심의를 심의한다!

행정안전부 이북오도위원회 이북오도 무형유산위원회, 심의 ‘과정’은 사라졌다 (편집부)= 2026년 3월 27일 개최된 이북오도 무형유산위원회 제2차 회의.해당 회의의 ‘회의록’이 공개되었지만, 내용을 분석한 결과 이는 통상적 의미의 회의록이라 보기 어려운 구조적 문제를 드러내고 있다. ■ 1. 회의록 필수 요소 ‘심의내용’ 사실상 전면 부재 이북오도위원회에서 정보공개청구에 공개한 회의록 해당 문서는 형식상 “회의록”으로 명시되어 있으나, 실제 구성은 다음과 같다. […]

[검증 5]“통합,개별 안건 분석!” 이북오도 무형유산 심의를 심의한다 ‘개별심의인데 토론도 없었다’… 심의 구조와 실제 운영 괴리”

행정안전부 이북오도위원회 통합은 신속처리, 개별은 세부검토…송도수박, 개별안건으로 분류됐지만 토론 없이 표결 (편집부)= 3월 27일 개최된 2026년 제2차 이북오도 무형유산회의에서‘통합 안건’과 ‘개별 안건’으로 사전 구분된 구조가실제 심의 운영과 충돌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개별심의로 분류된 일부 안건에서토론 없이 바로 표결이 진행됐다는 정황이 확인되며절차적 정당성 논란이 확산되는 상황이다. 이북오도위원회 공고, 개성지역에서 전해진 전통무예 수박은 최소 80점 이상으로 […]

[검증 4]위원장 재량 남용 의혹”, “업무절차에도 없는 ‘통합·개별 안건’ 사전 구분…이북오도무형유산 심의를 심의한다

행정안전부 이북오도위원회 (편집부)= 2026년 제2차 이북오도 무형유산위원회 심의 과정에서공식 업무절차에 존재하지 않는 ‘통합 안건’과 ‘개별 안건’ 구분이사전에 설정된 사실이 확인되며 절차적 정당성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이북오도위원회가 사전 배포한 회의 개최계획서에 따르면,각 심의안건은 ‘통합’ 또는 ‘개별’로 구분되어 있었으며해당 구분은 무형유산위원장과 협의하여 결정된 것으로 명시돼 있다. 이북오도위원회에서 정보공개청구 답변으로 회신한 개최계획서 중 해당 부분, 심의 안건 우측 […]

[검증 3]“이북오도 무형유산 심의를 심의한다”, 토론은 있었는가… ‘녹취록 비공개’가 드러낸 심의의 공백

행정안전부 이북오도위원회 (편집부)= 3월 27일 개최된 이북오도 무형유산위원회 심의를 둘러싼 논란이 이제 ‘결과’가 아니라 ‘과정 자체’로 옮겨가고 있다. 앞선 1·2편에서 확인된 것은 였다. 그리고 이번 3편의 핵심 질문은 단 하나다. “과연 토론은 있었는가” ■ 결정적 단서 “토론 여부 확인 자료 = 전면 비공개” 정보공개청구 결과, 다음 자료가 전면 비공개됐다. 이북오도청은 그 이유로 “자유로운 의견 교환 […]

[검증 2]“이북오도 무형유산 심의를 심의한다, “평가는 했는데 점수는 없다?” 이북오도 무형유산 심의, ‘심의’인가 ‘투표’인가

행정안전부 이북오도위원회 (편집부)= 2026년 제2차 이북오도 무형유산위원회. 총 14건 중 11건이 부결됐다. 하지만 더 중요한 질문은 따로 있다. “이 판단은 평가 결과인가, 단순 표결인가” ■ 핵심 사실 “점수는 존재하지만 공개는 없다” 정보공개청구 결과, 다음 자료는 전면 비공개됐다. 즉, 평가가 있었는지는 인정하면서그 결과는 전혀 공개하지 않은 상태다. ■ 그런데 문제는 이미 드러난다 회의자료에는 명확히 적혀 있다. […]

[검증 1]“이북오도 무형유산 심의를 심의한다”, “회의는 했지만 판단은 없다?” 이북오도 무형유산 심의, 공개자료로 드러난 구조적 공백

행정안전부 이북오도위원회 (편집부)= 2026년 3월 27일 열린 이북오도 무형유산위원회에서총 14건의 안건 중 11건이 부결됐다. 그중에는 전통무예 ‘수박’도 포함됐다. 이북오도위원회 공고, 개성 지역에서 전해진 수박은 최소 80점 이상으로 예고 됐다. 또한 조사보고서상 최고점수를 받았다는 전언도 있다. 그러나 다른 안건들은 토론을 거쳤지만 수박은 토론도 없이 표결로 들어갔고 결과에 대해서 이북오도위원회도 신청인측 내용증명 회신으로 구체적 사유제시가 어렵다고 했다. […]

[심층탐구] ‘민둥씨름’을 복원한 사람, 송준호의 기록과 전승

이북도민체육회 사무총장 송준호씨 (김민정 기자)= 씨름의 또 다른 형태로 주목받고 있는 ‘민둥씨름’.그 중심에는 한 인물이 있다. 바로 송준호다. 그는 단순한 연구자를 넘어, 흩어져 있던 전승과 자료를 하나의 체계로 정리하며 ‘민둥씨름’이라는 이름을 다시 현실로 끌어낸 인물로 평가받는다. ■ “사라진 것이 아니라, 정리되지 않았던 것” 송준호 사무총장의 작업은 새로운 것을 만들어낸 것이 아니다.그가 집중한 것은 이미 존재했지만 […]

[행안부에 묻다(4)]“행안부 장관실에 공식 질의 접수”…이북오도 무형유산 심의, 감독 책임 본격 쟁점화

행정안전부 이북오도위원회 ■ 행안부 장관실에 공식 질의 접수…사안 ‘상급기관’으로 확대 이북오도무형유산위원회 심의 논란과 관련해,행정안전부 장관실에 관리·감독 책임을 묻는 공식 질의가 접수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 질의는이북오도 무형유산 심의 과정 전반에 대한 절차 적정성과 설명 가능성 문제를 제기하며,상급기관 차원의 점검과 공식 입장을 요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 “토론 없이 표결” vs “토론 진행”…안건별 절차 차이 제기 질의서에 […]

[행안부에 묻다(3)]“토론 없었다면”…판단 근거 어디서 나왔나, 이북오도무형유산 논란

행정안전부 이북오도위원회 (편집부)= 이북오도무형유산위원회 심의 논란과 관련해,해당 안건에 대한 토론 여부와 판단 근거를 둘러싼 의문이 더욱 커지고 있다. 특히 관계자 증언과 후속 확인 과정에서문제의 안건에 대해 실질적인 토론이 있었는지 여부가 확인되지 않고 있다는 점이 새로운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 “토론 없이 표결” 이어 “구체적 사유 확인 어려움” 앞서 해당 심의에서는특정 안건이 토론 없이 곧바로 표결에 […]

[행안부에 묻다(2)]“임명은 이북오도위원회, 확정은 도지사”…관리 책임은 어디까지인가, 이북오도무형유산 논란

행정안전부 이북오도위원회 (편집부)= 이북오도무형유산위원회 심의 논란은 단순한 개별 안건을 넘어,임명–심의–확정으로 이어지는 구조 전체의 책임 문제로 확장되고 있다. 특히 심의 절차의 일관성과 설명 가능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면서,각 단계별 책임 범위가 어디까지인지에 대한 분석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 1. 구조의 기본: “임명–심의–확정” 현재 이북오도 무형유산 심의 구조는 크게 세 단계로 구성된다. ① 위원 구성 및 임명 이북오도위원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