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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이북오도위원회 (편집부)= 2026년 제2차 이북오도 무형유산위원회 심의 과정에서공식 업무절차에 존재하지 않는 ‘통합 안건’과 ‘개별 안건’ 구분이사전에 설정된 사실이 확인되며 절차적 정당성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이북오도위원회가 사전 배포한 회의 개최계획서에 따르면,각 심의안건은 ‘통합’ 또는 ‘개별’로 구분되어 있었으며해당 구분은 무형유산위원장과 협의하여 결정된 것으로 명시돼 있다. 이북오도위원회에서 정보공개청구 답변으로 회신한 개최계획서 중 해당 부분, 심의 안건 우측 […]
행정안전부 이북오도위원회 ■ 행안부 장관실에 공식 질의 접수…사안 ‘상급기관’으로 확대 이북오도무형유산위원회 심의 논란과 관련해,행정안전부 장관실에 관리·감독 책임을 묻는 공식 질의가 접수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 질의는이북오도 무형유산 심의 과정 전반에 대한 절차 적정성과 설명 가능성 문제를 제기하며,상급기관 차원의 점검과 공식 입장을 요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 “토론 없이 표결” vs “토론 진행”…안건별 절차 차이 제기 질의서에 […]
행정안전부 이북오도위원회 ■ “위원별 판단 근거 공개하라”…책임 구조, 개인으로 이동 (편집부)= 이북오도무형유산위원회 심의 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위원별 판단 근거와 개별 의견 기록을 공개하라는 요구가 제기되면서,논의의 초점이 집단에서 개별 위원 책임으로 확장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그동안 제기된 문제는 등 절차 전반에 관한 것이었지만,이제는“각 위원이 어떤 근거로 판단했는가”라는 질문으로 옮겨가고 있다. ■ “부결은 있는데 이유는 없다”…설명 가능성 쟁점 […]
행정안전부 이북오도위원회 (편집부)= 이북오도무형유산위원회 심의 논란이 단순 절차 문제를 넘어 관리·감독 체계 전반으로 확산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특히 최근 확인된 에서 공통적으로 드러난 “부결 사유의 구체적 특정이 어렵다”는 취지의 설명은, 단순한 행정 응대 수준을 넘어 제도 운영 구조에 대한 의문을 낳고 있다. 이북오도위원회 공문, 첫번째 사진-부결 두글자만 있고 사유는 없다, 두번째 사진에서 나 항목 참고-특정 […]
행정안전부 이북오도위원회 “토론 없는 표결”…위원회 판단, 어디까지가 자율이고 어디부터가 책임인가 (편집부)= 금년 3월 27일 개최된 행정안전부 산하 이북오도위원회 제2차 이북오도무형유산위원회 심의 과정에서 특정 종목이 토론 없이 곧바로 표결에 부쳐져 전원 부결된 사실이 알려지면서, 절차적 정당성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개성지역 전승된 전통무예 수박(송도수박)은 최소 80점 이상 예고 되었던 안건으로 조사보고서상 최고점수를 받았다는 전언도 있지만 토론 없이 […]
행정안전부 이북오도위원회 (편집부)= 이북오도 무형유산위원회 심의 절차의 실질성 여부를 둘러싼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특히 토론 없이 표결이 진행됐다는 정황과부결 사유가 특정되지 않는 상황이 맞물리면서이번 결정이 ‘심의’였는지, 아니면 사실상 ‘찬반투표’였는지를 두고법적 검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 사건 개요: 고득점 안건, 그러나 전원 부결 이북오도위원회 공고, 개성지역에서 전승된 전통무예 수박은 최소 80점 이상으로 예고됐으며 조사보고서상 최고점수를 받았다는 […]
행정안전부 이북오도위원회 (편집부)= 이북오도 무형유산위원회의 ‘송도수박’ 부결 사안이단순 심의 결과 논란을 넘어 위원회가 스스로 제시한 판단 기준의 실질적 작동 여부,즉 ‘규정 형해화’ 문제로 확산되고 있다. 특히 기준은 존재하지만그 적용 과정이 전혀 설명되지 않는 구조가 확인되면서법적 위법성 논란으로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제기된다. ■ 위원회가 밝힌 공식 기준 위원회는 공문을 통해무형유산 지정 판단 기준을 다음과 같이 제시했다. 이북오도위원회 […]
행정안전부 이북오도위원회 (편집부)= 이북오도위원회의 무형유산 심의 과정에서 전례를 찾기 어려운 절차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조사보고서상 최고점수 전언이 있는 종목이 토론 없이 표결에 들어가 전원 부결된 정황에 더해, 사후 통보 과정에서도 부결 사유가 전혀 제시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 법은 ‘도지사 판단’ 규정… 실제는 위원회 심의 구조 무형유산 지정은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라 […]
행정안전부 이북오도위원회 “종합적 판단만으로는 설명 부족” 지적심의 절차·통지 문제까지 쟁점 확대 (편집부)= 이북오도위원회의 무형유산 심의 결과를 둘러싼 논란이 확산되는 가운데,송도수박 신청인 측이 이북오도위원회 위원장인 이세웅에게 공식적인 설명을 요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 “결과는 통보, 사유는 미제시” 1차 내용증명 앞서 이북오도위원회는2026년 제2차 무형유산위원회 심의 결과를 통해 일부 종목에 대해 부결 결정을 통보했다. 1차 내용증명에 대한 이북오도위원회 공문(이메일 […]
행정안전부 이북오도위원회 “종합적 판단”만으로는 설명 부족 지적송도수박 측, 심의 과정·판단 근거 공개 요구 (편집부)= 이북오도위원회 무형유산 심의 결과를 둘러싼 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송도수박 신청인 측이 무형유산위원회 위원장인 하응백에게 공식적인 설명을 요구하고 나섰다. 1차 내용증명 ■ “종합적 판단”…그러나 구체적 설명은 없어 1차 내용증명에 대한 이북오도위원회 공문(이메일 4월 8일), 부결 두글자만 있고 사유는 없다. 이북오도위원회 공문(등기) 발송 4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