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이북오도위원회 목차 1. 제도는 존재하지만, 과정은 보이지 않는다 이북오도 무형유산 심의를 둘러싼 논란은 단순한 결과 불복의 문제가 아니다.문제의 핵심은 결과가 아니라 그 결과가 어떻게 만들어졌는가에 있다. 무형유산 심의는 단순한 행정 절차가 아니라, 문화적 가치를 공적으로 인정하는 판단 과정이다.그러나 이번 심의에서는 그 판단 과정이 외부에서 확인되지 않는 구조가 드러나고 있다. 2. 80점 기준 통과한 안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