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된 수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한 하천수 관리 필요- □ 국회입법조사처(처장 김만흠)는 2021년 12월 1일(수), 「하천수 사용허가 제도 현황 및 개선과제」를 담은 『NARS 입법·정책』 보고서를 발간하였다. □ 현재 하천수 사용에 관해 「하천법」, 「민법」,「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농어촌정비법」등 다수의 법률에서 생활·공업·농업 분야별로 관련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법률마다 사용허가 유무, 유효기간, 사용료 등 주요 사항이 서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