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이북오도위원회 예고 순서와 실제 심의 순서 불일치…“관행” 설명만으로는 부족절차의 예측가능성·공정성 논란 확산 (편집부)= 3월 27일 개최된 이북오도무형유산 심의 안건들이 예고된것과 다르게 배정된것이 확인됐다. 안건 순서 변경 자체가 곧바로 위법 또는 부당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그러나 사전 예고와 다른 절차가 적용되었음에도 그 기준과 이유가 설명되지 않는다면,절차적 정당성에 대한 의문은 불가피하다. ■ 1. 예고와 다른 심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