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이북오도위원회 (편집부)= 송도수박 무형유산 사태는 단순한 행정 결정에 그치지 않고, 절차적 정당성과 설명 책임 문제를 둘러싼 법적 쟁점으로까지 확산되고 있다. 특히 토론 없는 표결, 부결 사유 미통보, 회의록 비공개 논란 등이 결합되면서, 향후 행정심판 등 법적 대응 가능성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 행정심판 대상 될 수 있나… 핵심은 ‘절차’ 무형유산 지정 여부는 원칙적으로 행정청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