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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완주군 담보신탁 전세사기, 현행법 사각지대에 놓여 정부 지원 및 신속한 피해구제 어려워 – 4일 오전, 피해주민들 구제책 마련위해 전북도․완주군․LH 등 관계기관 대응 방안 논의 – 안호영 의원, “피해 주민들 위해 관계기관들 협력체계 구축해 적극 대응 촉구, 담보신탁 전세사기 피해자 구제 방안 국회에서 마련할 것” (송인권 기자)= 국회 안호영 의원(전북 완주진안무주장수군, 재선)은 4일 오전 10시 […]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국회의원(전북 정읍시·고창군)이 지난 27일과 28일 이틀에 걸쳐 고창군 내 대학수학능력시험을 마친 고창여고(70명), 고창고등학교(67명) 3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특별강연을 실시했다. 윤준병 의원의 고등학생 대상 특강은 대학 입학에 따른 진로 탐색, 대학생활 준비, 변화하는 세계에서의 도전 정신, 그리고 국회의 역할과 기능 등 의정활동에 대한 설명을 위해 마련됐다. 윤준병 의원은 우선 수능을 치른 고3 학생들의 노고를 격려하며 […]
김정재 국회의원이 28일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전기차 사용후 배터리 산업 발전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는 국토교통위원회 간사인 김정재(국민의힘 포항시북구) 국회의원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간사인 김성원(국민의힘 동두천시·연천군) 국회의원이 공동주최하고 한국전기차산업협회가 주관해, 전기차 및 이차전지 산업의 주요 이슈로 떠오르고 있는 ‘전기차 사용후 배터리’ 산업의 발전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사용후 배터리 어디로 갈 것인가’라는 주제로 열린 이날 행사에는 공동주최한 김정재·김성원 […]
현행법상 사료 품질‧안전 관리 규정 위반해도 업체명 공개 못해 ‘안전성 문제 대두’ 신영대 의원(더불어민주당/전북 군산)은 정부가 사료검사 결과를 공표하는 한편 사료검사에서 사료의 품질 및 안전상의 위해가 발생했을 경우 해당 사료의 제조업자‧수입업자‧판매업자에게 그 사실을 공표하도록 하는 내용의 「사료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24일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에 따르면 정부는 사료의 안전성확보와 품질관리에 필요한 경우 사료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그러나 그 결과를 공표할 수 […]
– 총 25개의 시범사업 실시결과, 건설노동자 7% 임금상승 내국인 고용도 7% 증가 이수진 의원(더불어민주당 민생연석회의 노동분과장, 비례대표)은 오늘 14일(화) 오후 2시 더불어민주당 당대표실에서 ‘건설업 적정임금제 확산을 위한 상생협약식’을 주관하였다. 이번 상생협약식에는 이수진 노동분과장을 비롯해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 위원장, 고용노동부 김영중 고용정책실장, 국토교통부 이상주 기술안전정책국장, LH 한국토지주택공사 김현준 사장, 한국도로공사 김진숙 사장, 건설근로자공제회 송인회 이사장, 한국노총 건설산업노조 진병준 위원장, 민주노총 건설산업연맹 장옥기 위원장 등이 참석해 공공발주 건설현장의 적정임금제 확산을 위한 실천과제를 공유하고 관련한 상생협약식에 사인하는 순서로 진행되었다. […]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 정읍시·고창군)이 20일, 징계의결 요구 시 공무원의 적극행정 결과에 대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다고 인정되는지 사전에 검토하도록 명시하는 ‘적극행정 공무원 면책여부 사전 검토법’을 대표 발의했다. ▷ 자세한 법안 내용은 첨부한 「국가공무원법」·「지방공무원법」일부개정법률안 참조 요망 현행법은 공무원이 적극행정을 추진한 결과에 대해 해당 공무원의 행위에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징계 또는 징계부가금 부과 의결을 하지 않도록 […]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안호영 의원(전북 완주진안무주장수)이 사전지정운용제도(디폴트옵션) 도입을 위해 올해 1월에 대표발의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이 9일 본회의를 통과하였다. 사전지정운용제도는 DC형 및 IRP 퇴직연금제도 가입자의 적립금 운용을 지원하기 위해 법상 절차를 거쳐 정부의 엄격한 승인을 받은 적격 연금상품에 투자할 수 있도록 한 제도이다. 해외의 거의 모든 국가에서 도입․운영되고 있으며, 퇴직연금의 장기 운용을 위한 필수 제도로 널리 활용되고 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