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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재 의원, 신규사업 36건 등 국비 1조 7,132억원 확보 국민의힘 김정재 의원(포항 북구)은 36개 신규사업을 비롯한 총 193건의 사업, 총 1조 7,132억원의 포항시 예산이 포함된 2022년도 예산안이 3일 오전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특히 국회 심의과정에서 총 330억원이 증액되었으며, 신규사업 6건에 대한 80억원, 계속사업 9건에 대한 250억원이 증액되었다. 주요 신규사업으로는 ‘①바이오프린팅 활용 동물대체 시험평가 플랫폼 구축 사업 31억원’, ‘②포항 […]

12월 3일(금) 오후 3시,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현 정부의 에너지정책평가 및 차기 정부의 정책 방향’이라는 주제로 토론회가 열렸다. 이번 토론회는 국민의힘 정책위원회, 한무경 ‧ 양금희 ‧ 이영 국회의원, 에너지정책 합리화를 추구하는 교수협의회(이하 에교협)가 공동주최했다. 오늘 행사에는 당초 윤석열 대통령 후보가 직접 참석할 예정이었으나, 후보 사정상 김병준 상임선대위원장이 대리 참석해 행사를 함께 했다. 1부 행사에서는 SMR(소형 모듈 원자로)을 홍보하는 홀로그램 시청과 에교협이 준비한 정책제안서를 김병준 위원장을 통해 윤석열 후보에게 주는 전달식이 있었다. 윤석열 후보가 평소 文 정부의 탈원전 […]

조해진 의원 대표발의 조세특례제한법 3건, 본회의 통과 조해진 의원(경남 밀양시·의령군·함안군·창녕군)이 대표발의한 3건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법안이 본회의에서 통과됨에 따라, 농어업인에 대한 조세감면을 통한 실질적 소득보전이 가능하게 됐다. 우선 올해 일몰될 예정이었던 농업인에 대한 인지세 면제 제도가 2023년 12월 31일까지 일몰 연장됐다. 인지세 면제 제도는 영세한 농업인의 가계비 등 지원을 통해 실질적 소득 보전에 기여하고 있었던 만큼, 도ㆍ농간 소득 격차를 완화하고, 코로나19로 인한 농업 분야 경제활동 위축, FTA 확대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

기후위기대응, 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기금 설치 근거 마련 2일, 391회 정기국회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수진(비례대표) 국회의원이 대표 발의한 국가재정법 개정안(기획재정위원회 대안)이 가결되었다. 이번 국가재정법 개정안은 탄소중립기본법의 기후위기대응기금의 설치근거를 국가재정법상에 마련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본 개정안은 유사한 내용을 담고 있는 이소영, 유의동, 김성환 의원 등의 발의안과 병합 심사되어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되었다. 이수진 의원 등이 발의해 환경노동위원회 대안으로 지난 8월 본회의를 통과한 탄소중립기본법은 온실가스 […]

– 가업상속공제 중견기업 대상, 스톡옵션 비과세 한도 확대 – 캠코 S&LB 비과세, 항공사 재산세 감면도 통과 기대 국민의힘 이영 의원(행정안전위원회)이 대표발의한 기업활력 법안(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일 본회의를 통과해 코로나19 경제위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중견기업에 큰 힘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시행하는 S&LB(Sales & Lease Back, 기업 자산 매입 후 재임대)프로그램에 대한 비과세 확대와 항공사에 대한 재산세 감면을 위한 법안도 연내 행안위에서 통과될 것으로 […]

이수진 의원(비례) “정의로운 노동전환 지원법 제정, 이해당사자 참여 강화 필요” ‘기후위기시대, 탄소중립 실현과 정의로운 노동전환 정책토론회’가 2일,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실에서 개최됐다. 이번 토론회는 국회연구단체 성공포럼이 주최하고,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의원 이수진(비례)·이동주·양이원영 의원이 주관했다. 토론회에는 성공포럼 공동대표인 김병욱·민형배 의원과 이번 토론회를 주관한 이수진(비례)·이동주 의원, 토론회 좌장을 맡은 노용진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교수 및 발제와 토론을 맡은 학계, 노동단체, 정부, 연구기관 등의 전문가 8명이 참석해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산업·고용구조 전환 전망과 정의로운 […]

신 의원, 군산시 지역 특색 살린 군산 문화 브랜드 개발 주문 및 문체부 끈질긴 설득 결실 신 의원, “문화공유도시로 도약하는 힘찬 첫 걸음” 군산시가 문체부가 지원하는 문화도시사업에 예비문화도시로 선정됐다. 이번 사업 선정에는 신영대 의원이 공이 컸다는 것이 관계자들의 평가다. 실제로 신 의원은 군산시 지역 특색에 맞는 차별화된 문화 브랜드를 마련할 것을 지자체에 주문하고, 문체부 관계자들을 만나 군산의 문화적 […]

국회 환노위 법안소위·전체회의서 한시법인 특별법의 상시법 전환 의결 이끌어내 2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한시법인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을 상시법으로 전환하기 위한 개정안이 의결됐다. 이 개정안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 정읍시·고창군)이 지난달 12일 대표 발의한 법안이다. 법률안 심사의 첫 단계이자 중요한 관문인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를 통과하면서 본회의 통과까지 8부 능선을 넘긴 상황이다. 추후 법제사법위원회의 자구·체계검토 및 본회의 의결 등의 절차만을 남겨 두고 있다. 이번 개정안이 […]

 “일하는 부모 모두, 걱정 없이 육아휴직” 육아휴직 자동등록제도 법제화 추진  일하는 모든 부모가 걱정 없이 자녀를 함께 돌보는 방안 중 하나로 ‘육아휴직 자동등록제도’ 법제화를 위해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국회의원(서울송파구병·보건복지위원)은 12월 2일,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하였다. 현행법에서는 근로자가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휴가를 청구하는 경우 사업주는 ‘배우자출산 휴가’를 주어야 한다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