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증 4]위원장 재량 남용 의혹”, “업무절차에도 없는 ‘통합·개별 안건’ 사전 구분…이북오도무형유산 심의를 심의한다

행정안전부 이북오도위원회 (편집부)= 2026년 제2차 이북오도 무형유산위원회 심의 과정에서공식 업무절차에 존재하지 않는 ‘통합 안건’과 ‘개별 안건’ 구분이사전에 설정된 사실이 확인되며 절차적 정당성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이북오도위원회가 사전 배포한 회의 개최계획서에 따르면,각 심의안건은 ‘통합’ 또는 ‘개별’로 구분되어 있었으며해당 구분은 무형유산위원장과 협의하여 결정된 것으로 명시돼 있다. 이북오도위원회에서 정보공개청구 답변으로 회신한 개최계획서 중 해당 부분, 심의 안건 우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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