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부

[법리검토 1편]“종합적 판단이라더니…토론 없이 표결, 무엇을 종합했나” 이북오도무형유산 심의 논란

[법리검토 1편]“종합적 판단이라더니…토론 없이 표결, 무엇을 종합했나” 이북오도무형유산 심의 논란[법리검토 1편]“종합적 판단이라더니…토론 없이 표결, 무엇을 종합했나” 이북오도무형유산 심의 논란

행정안전부 이북오도위원회 (편집부)= 이북오도위원회가 “종합적 판단”을 이유로 송도수박 종목을 부결 처리한 가운데, 그 판단 과정의 실질성에 대한 의문이 커지고 있다.…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