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이북오도위원회 표결은 11명인데 서명은 12명?… 이북오도 무형유산 심의 ‘유령 서명’ 의혹 (편집부)= 표결 인원(11명)과 의결서 서명(12명)의 불일치는 단순 행정 착오인지, 아니면 문서 기재의 문제인지에 대해 법적 검토가 필요한 사안이다. 목차 1. 사건 개요 이북오도 무형유산 심의 과정에서 작성된 의결서를 둘러싸고문서 기재의 정확성에 대한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문제의 핵심은 회의록과 의결서 간 표결 인원 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