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없는 ‘통합·개별’ 구분 정황…실제 심의는 전부 개별 검토 원칙” “법에도 없고, 실제도 개별 심의”…안건 구분 논란, 왜 발생했나 ■ 문제 제기: 존재하지 않는 구분? 3월 27일 개최된 이북오도무형유산 심의 과정에서 ‘통합 안건’과 ‘개별 안건’ 구분이 실제로 존재하는지에 대한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이북오도위원회 정보공개한것, 우측 비고란에 통합과 개별로 법, 규정에도 없는것을 구분했다. 본지에서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