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재권 전,국회의원(정당인) 20대 국회 전반기 외교통일위원회 위원장, 호주 모나쉬대학교 국제정치학 박사
어제 열린 한미 북핵 수석대표 협의 후 성 김 미국 국무부 특별대표는 지난 19일 북한의 SLBM 발사를 ‘도발’로 규정, 비판하며 종전선언을 포함하여 다른 대책들과 계획들(different ideas and initiatives)도 찾아보길 기대한다고 했다. ‘미국은 북한에 적대적 의도가 없으며 언제라도 조건 없이 만날 용의가 있다’는 그동안의 입장도 다시 되풀이했다.
김여정 북한 노동당 중앙위원회 부부장은 지난 9월 25일 종전선언을 ‘흥미있는 제안이고 좋은 발상’으로 받아들이며 한국과 미국이 자신들의 군비 증강활동은 ‘대북억제력확보’로 미화하고 북한의 국방력 강화는 ‘도발’로 매도한다고 하고 남 측의 이중기준 철폐를 요구했다. 북한 외무성 대변인은 SLBM 발사 후 이 발사는 미국을 의식하거나 겨냥한 것이 아니며 북한의 ‘주권행사’일 뿐이라고 이례적으로 설명하기도 했다.
성 김 미 대표는 이러한 북 측 주장들을 정면으로 부정하며 종전선언과 함께 다른 접근들도 찾아보자고 한 것이다.
한국전 종전선언은 글자그대로 ‘선언’이다. 국제법상 어떤 법적 구속력도 갖지 못한다. 여전히 정전상태가 계속되며 정전협정이 유효하다. 따라서 종전을 선언하는 의의는 정전상태를 종전상태로 바꾸고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바꾸겠다는 합의가 전제된다는데 있다. 당연히 전쟁 당사국 간의 적대적 관계 종식이 전제된다. 물론 우리의 상황에서 한반도의 비핵화도 전제된다.
한반도에 평화체제가 구축되려면 그 과정에 종전선언이 있게 된다는데 대해서는 미국도 북한도 이의가 없는 듯하다. 그러나 미국은 북한의 선(先) 비핵화에 역점을 두고 있고 북한은 미국의 선(先) 적대행위 종식을 요구하고 있다.
지금의 북미대화나 남북대화 단절 상황에서 종전선언 논의는 대화의 좋은 물꼬가 될 수 있다. 그러나 이 대화는 앞서 본대로 그 성격상 남북 간, 북미 간 적대적 관계의 종식 논의가 수반되지 않고서는 불가능하다. 물론 한반도의 비핵화 논의 또한 당연히 수반되어야 한다.
싱가포르선언은 ‘북미관계 정상화’,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그리고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함께 약속했다. 북한의 선(先) 핵실험·ICBM실험 유예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은 한미연합훈련 중단도 약속했다.
종전선언은 분명히 북미 간, 남북 간 대화 재개에 물꼬를 마련할 좋은 소재이다. 그러나 싱가포르합의 이행이 전제되지 않는 한 무망할 듯하다.
심재권 페이스북(인간의 존엄과 평화 한반도의 길)
© 2021, 편집부. All rights reserved. 모든 콘텐츠(기사)에 대한 무단 전재ㆍ복사ㆍ배포 등을 금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