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이북오도위원회
(편집부)= 무형유산의 지정 여부는 단순한 행정 절차가 아니다.
특정 전통이 ‘계승할 가치가 있는가’를 공적으로 판단하는 과정이며, 그 결과는 전승의 존속과 직결된다.
그런데 최근 송도수박 무형유산 부결을 둘러싸고, 그 판단이 이루어진 과정 자체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관계자에 따르면, 해당 심의는 토론 과정 없이 표결로 이어졌다는 지적이 나온다. 또한 위원들 간에 구체적인 판단 근거가 충분히 공유되지 않았다는 의견도 제기된다.
이와 관련해 심의 직후에도 부결 사유가 명확히 정리되지 않았다는 전언이 이어지면서, 심의 과정의 실질성에 대한 의문이 커지고 있다.
일반적으로 무형유산 심의는 단순한 찬반 결정이 아니라,
- 역사성
- 전승성
- 문화적 가치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과정으로 알려져 있다. 이 과정에서 위원 간 의견 교환과 검토는 필수적인 절차로 간주된다.
그러나 이번 사례에서는 이러한 과정이 충분히 작동했는지에 대해 “토론과 근거 형성이 생략된 심의는 형식적 절차에 그칠 수 있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문제는 이러한 논란이 단순한 절차 문제를 넘어, 결과의 신뢰성으로 이어진다는 점이다. 판단이 어떠한 과정을 통해 형성되었는지가 충분히 설명되지 않을 경우, 그 결과 역시 사회적 설득력을 얻기 어렵기 때문이다.
특히 무형유산과 같이 공인 여부가 전승 기반에 영향을 미치는 분야에서는, 심의 과정의 투명성과 설명 가능성이 더욱 중요하게 작용한다.
이번 사안과 관련해 심의 체계를 운영하는 이북오도위원회 역시 절차적 측면에 대한 점검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심의가 실제로 어떠한 방식으로 이루어졌는지, 그리고 그 과정이 제도 취지에 부합했는지에 대한 확인 요구가 이어지는 상황이다.
이번 논란은 단순한 한 차례 심의 결과를 넘어, 무형유산 심의 전반의 운영 방식에 대한 질문으로 확산되고 있다.
다음 편에서는
“부결 사유는 왜 남지 않았는가”
심의 기록과 판단 근거의 실체를 추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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