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이북오도위원회

표결은 11명인데 서명은 12명?… 이북오도 무형유산 심의 ‘유령 서명’ 의혹

(편집부)= 표결 인원(11명)과 의결서 서명(12명)의 불일치는 단순 행정 착오인지, 아니면 문서 기재의 문제인지에 대해 법적 검토가 필요한 사안이다.

목차

1. 사건 개요
2. 핵심 쟁점: 표결 인원 불일치
3. “의결함” 문구의 의미
4. 허위공문서 해당 여부 법리
5. 기관 해명 가능성과 충돌 지점
6. 의결 효력 논쟁
7. 법적 리스크 분석

1. 사건 개요

이북오도 무형유산 심의 과정에서 작성된 의결서를 둘러싸고
문서 기재의 정확성에 대한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문제의 핵심은 회의록과 의결서 간 표결 인원 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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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핵심 쟁점: 표결 인원 불일치

이북오도위원회에서 정보공개한것, 출석위원 12명이다.

이북오도위원회에서 정보공개한것, 회의록 의결사항을 보면 의결결과로 가결 2, 조건부 가결 3, 부결 6 총 11명이 표결에 참여한것으로 확인된다. (다른 안건들도 모두 표결위원이 11명이다)

이북오도위원회에서 정보공개한것, 의결서에는 12명이 서명했다. 의결서 마지막 부분에 직책과 이름, 서명란이 있다(개인정보이기에 가렸음)

확인된 자료에 따르면

• 회의록: 출석 12명, 표결 참여 11명
• 의결서: 12명 전원 서명

동일 의결에 대해
참여 인원이 서로 다르게 나타나는 구조가 발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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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의결함” 문구의 의미

의결서에는 다음과 같은 문구가 기재되어 있다.

“안건별 정족사항과 같이 의결함”

이 표현은 일반적으로
정족수를 충족하여 의결이 이루어졌다는 확인 문구로 해석된다.

또한 “의결함”이라는 용어는
단순 참석이 아닌 의사결정 참여를 전제로 하는 표현으로 이해되는 것이 통상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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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허위공문서 해당 여부 법리

형법 제227조는
공무원 또는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자가
허위 내용의 공문서를 작성한 경우를 처벌하도록 규정한다.

다만 성립 여부는 다음 요소에 따라 판단된다.

• 문서의 기재 내용이 실제와 일치하는지
• 서명이 의결 참여를 의미하는지
• 문서 작성 및 결재 과정
• 작성자의 인식(고의성)

따라서

본 사안은 “허위공문서 해당 여부가 검토 대상”인 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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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기관 해명 가능성과 충돌 지점

기관이 다음과 같이 설명할 가능성도 있다.

“서명은 단순 참석 확인”

그러나 이 경우에도

• 의결서는 출석부가 아닌 결과 문서
• 본문에 “의결함” 명시
• 정족수 충족 선언 포함

이러한 요소와의 해석 충돌 가능성이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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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의결 효력 논쟁

표결 인원과 의결서 기재가 불일치할 경우

• 의결 참여 인원 불명확
• 정족수 판단 혼선
• 절차적 정당성 문제

결과적으로

해당 심의 의결 전반에 대한 효력 논쟁으로 확대될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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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법적 리스크 분석

형사적 측면

• 허위공문서작성 여부
  → 작성자 및 관여자 특정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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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적 측면

• 절차 위반 여부
• 의결 무효 가능성
• 감사 대상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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