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이북오도위원회
“회의록상 출석 12명, 표결 참여 11명… 1명 공백 누구인가” “부위원장 표결 참여 여부 확인 안 돼… 경우의 수별 의문 제기” “의결서에는 12명 전원 서명… 표결 참여와 문서 책임 범위 불일치
(편집부)= “표결 11명·서명 12명”… 부위원장 참여 여부 불명확
1️⃣ 확인된 사실관계
이북오도위원회 무형유산 심의 관련 자료에 따르면,
- 회의록: 출석위원 12명
- 안건별 표결: 11명 참여
- 의결서: 12명 전원 서명
이북오도위원회에서 회의록이라며 정보공개한것, 출석위원이 총 12명으로 되어 있다.
의결결과를 보면 가결, 조건부 가결, 부결 총 숫자가 11명이다.
의결서에는 총 12명 서명이 됐다. 직책, 이름과 서명란이 있는데 부위원장 서명도 확인된다.
이와 함께 의결서에는
“의결사항, 별지(안건별 의결 정족사항)와 같이 의결함”
이라는 문구가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2️⃣ 핵심 쟁점: “11명 표결 vs 12명 서명”
표결 참여 인원과 의결서 서명 인원이 일치하지 않는 구조가 확인되면서,
의결 참여 범위와 문서상 책임 범위의 관계가 주요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특히, 표결에 참여하지 않은 1인이 누구인지 특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의결서에는 12명이 모두 서명한 점이 주목된다.
3️⃣ 첫 번째 문제: 부위원장 ‘표결 참여 여부’ 불명확
현재 자료만으로는
부위원장이 실제 표결에 참여했는지 여부가 확인되지 않는다.
이에 따라 두 가지 가능성이 제기된다.
경우 ① 부위원장이 표결에 참여한 경우
이 경우,
- 표결 참여자 11명 중 부위원장이 포함됨
- 그렇다면 다른 1명이 표결에 참여하지 않은 것
여기서 발생하는 문제
표결에 참여하지 않은 해당 1인이 누구인지 확인되지 않으며,
그 인물이 어떤 이유로 의결서에는 서명했는지 설명이 필요하다
즉,
- 표결에는 참여하지 않았으나
- 의결서에는 포함된 인물이 존재하는 구조
4️⃣ 두 번째 문제: 부위원장이 표결에 참여하지 않은 경우
또 다른 가능성은
부위원장이 표결에 참여하지 않은 경우다.
이 경우 구조는 다음과 같다:
- 표결 참여 11명 (부위원장 제외)
- 의결서 서명 12명 (부위원장 포함)
여기서 발생하는 문제
표결에 참여하지 않은 부위원장이
의결서에는 포함되어 서명한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
즉,
- 표결 참여 여부와
- 의결서 서명 범위가 일치하지 않는 구조
5️⃣ 공통 쟁점: “표결 참여자 vs 서명자 불일치”
두 경우 모두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문제는 다음과 같다.
핵심 구조
- 표결 참여자: 11명
- 의결서 서명자: 12명
이에 따라:
표결에 참여하지 않은 인물이 의결서에는 포함된 상태
6️⃣ 쟁점의 핵심 의미
이번 사안의 핵심은
단순 인원 차이가 아니라 다음과 같은 구조적 문제에 있다.
① 표결 참여자 특정 문제
- 실제 의결에 참여한 구성원이 누구인지
→ 명확히 확인되지 않음
② 의결서 서명의 의미
- 서명이 단순 확인인지
- 의결 결과에 대한 책임 표시인지
→ 해석 필요
의결(議決)
- 안건에 대해 찬반 판단을 통해 결론을 내리는 행위
- 실질적으로는 → 표결 결과
즉:
“의결 = 표결의 결과”
출석 / 참석 확인
- 회의에 참석했는지 여부
- 보통:
- 출석부
- 참석자 서명부
따라서:
“참석” ≠ “의결 참여”
③ 참여와 책임의 범위
- 표결 참여 여부와
- 문서상 서명 범위가 일치하지 않음
7️⃣ 위원회 입장
해당 사안과 관련해,
- 부위원장의 표결 참여 여부
- 표결 불참자의 특정
- 의결서 서명의 의미
등에 대한 위원회의 공식적인 설명은 현재까지 확인되지 않고 있다.
8️⃣ 정리
이번 사안은 다음과 같이 요약된다.
표결 참여는 11명
의결서 서명은 12명
누가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는지 확인되지 않음
그럼에도 해당 인물은 의결서에 서명되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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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post was last modified on 2026년 04월 19일 7:08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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