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북도민체육회]“결과만 있고 과정은 없었다”… 무형유산 심의 구조 논란

(편집부)= 이북도민체육회는 최근 가맹종목인 전통무예 수박 무형유산 부결과 관련하여, 심의 과정의 절차적 정당성과 판단 근거의 설명 가능성에 대한 문제를 공식 제기했다.

이북오도위원회 공고(수박은 역사성,전승성 등 높은 점수를 받고 공고됐었다)

이번 사안은 단순한 지정 여부를 넘어, 무형유산 심의 제도 전반의 신뢰성과 직결되는 문제라는 점에서 주목되고 있다.

이북도민체육회에 따르면, 심의 과정과 관련해 일부 관계자 설명을 종합할 때, 해당 안건은 별도의 토론 없이 표결 중심으로 진행됐다는 취지의 발언이 있었으며, 부결 사유 역시 특정하여 설명하기 어렵다는 언급이 있었다는 전언이 있다.

이와 같은 상황이 사실이라면, 무형유산 심의가 갖추어야 할 핵심 요소인 의견 교환과 판단 근거 형성 과정이 충분히 작동했는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무형유산 심의는 단순 행정 절차가 아니라, 전통의 보존과 전승을 공적으로 인정하는 과정이라는 점에서 그 절차의 투명성과 결과의 설명 가능성은 매우 중요한 요소로 평가된다.

이북도민체육회는 “심의 결과만 존재하고 그 과정이 확인되지 않는 구조는, 신청인 개인의 권리 문제를 넘어 무형유산 제도의 공공성에 대한 신뢰를 저해할 수 있다”고 밝혔다.

또한 “부결 사유가 명확히 제시되지 않을 경우, 신청자는 향후 보완 방향을 설정할 수 없어 사실상 재신청의 기회가 제한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번 사안은 단순히 특정 종목의 탈락 문제가 아니라, 이북 지역 전통문화의 전승 기반과도 연결되는 문제라는 점에서 더욱 심각성이 제기되고 있다. 수박과 같은 전통무예는 지역 공동체의 역사성과 정체성을 반영하는 문화유산으로, 공적 인정 여부는 전승 지속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북도민체육회는 “무형유산 심의 과정에서 절차적 정당성이 충분히 확보되지 않을 경우, 이는 전승자 개인의 명예와 활동 기반에 영향을 줄 뿐 아니라, 장기적으로는 이북 전통문화 전반의 전승 환경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번 사안을 두고 “무형유산은 특정 개인이나 단체의 소유가 아니라 사회 전체의 문화적 자산이라는 점에서, 심의 과정의 불투명성 문제는 국민 전체의 신뢰와 직결되는 공적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현재 이북도민체육회는 관련 심의 과정에 대한 자료 확인과 함께 절차적 타당성에 대한 검토를 진행 중이며, 필요할 경우 제도 개선과 관련된 추가적인 문제 제기도 이어갈 방침이다.

한편, 이번 논란과 관련해 심의 체계를 운영하는 이북오도위원회 측의 보다 구체적인 설명과 입장 표명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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