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북방씨름연맹은 국민신문고새 창 열림 민원 1AA-2609를 통해 문체부가 국가 간 조약이나 국제협정 설립 여부를 근거로 연맹의 국제적 지위를 배제했다고 주장하며, 이것이 씨름의 국제 교류·보급을 진흥할 국가 책무를 위반한 소극행정이라고 법리 검토를 제기했습니다. 씨름진흥법상 국가와 문체부는 씨름 진흥 시책을 마련하고 씨름단체의 국제 교류·협력·보급을 지원할 책임이 있지만, 연맹의 주장은 공개된 자료에 따른 일방의 법리 주장으로 확정된 위법 판단은 아닙니다. 민원 개요 및 문체부 답변 내용 공개된 법리 검토서에는 민원이 문화체육관광부 체육국 스포츠유산과를 대상으로 했으며, 회신 시각은 2026년 10월 20일 오후 5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