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점입가경! 아직도 통지 없음… 피해는 현재진행형

행정안전부 이북오도위원회

(편집부)= 이번 사안에서 가장 논란이 집중되는 사례는 전통무예 수박 안건이다.

이북5도위원회 공고 제2026-61호 ‘미수복 경기 무형유산 지정 예고’에 따르면, 송도수박은 공식적으로 심의 대상에 포함되었다.

해당 공고문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명시되어 있다.

• 고려 수도 개성(송도) 지역 전승 무예
• 「동국여지승람」, 「재물보」, 「해동죽지」, 「조선상식풍속」 등 문헌 기록 확인
• 보부상 전승 관련 구술자료 존재
• 신청인의 실기 능력 및 전승 활동 인정
• 종목 지정 및 보유자 인정 가치 있음

즉, 조사보고서 원안 단계에서
역사성, 전승성, 실기능력, 전승의지 등 주요 평가 요소가 모두 인정된 상태였으며
그 결과 심의예고까지 진행된 안건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당 안건은 최종 심의에서 부결된 것으로 알려졌으나,
현재까지 신청인에게 공식적인 서면 통지조차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다.

이에 따라 신청인 측은

• 위원장 앞으로 내용증명을 발송했으며
• 향후 행정심판 등 법적 대응도 준비 중인 것으로 전해진다.

(※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일부는 모자이크 처리 후 공개)

이러한 상황은 단순한 결과 통보 지연을 넘어,
신청인의 절차적 권리 행사 자체를 제한하는 문제로 이어진다.

부결 사유를 알 수 없고, 통지 또한 이루어지지 않는 상태에서는
재신청 준비 역시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결국 송도수박 사례는
심의 절차 문제 + 통지 부재 + 권리 제한이 동시에 발생한 대표 사례로 지목되고 있다.

반복되는 구조적 문제… 심의인가, 형식인가

이번 사안은 특정 종목 하나의 문제가 아니다.

• 안건별로 다른 심의 방식
• 부결 사유 미제시
• 통지 지연 또는 부재

이러한 요소들은 공통적으로
“심의 과정이 외부에서 검증 가능한가”라는 질문으로 이어진다.

무형유산 심의는 단순한 행정 절차가 아니라, 문화적 가치를 공적으로 인정하는 과정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 과정은 최소한 설명 가능하고 검증 가능한 형태를 갖춰야 한다.

그러나 현재 구조에서는 결과만 존재하고
판단 형성 과정은 확인되지 않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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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북오도 무형유산 심의, 이대로 괜찮은가

이번 논란은 단순한 결과 불복의 문제가 아니다.

오히려
심의 제도가 어떻게 운영되어야 하는가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이다.

• 일정 기준을 통과한 안건이 설명 없이 부결되는 구조
• 안건별로 다른 방식이 적용되는 심의 절차
• 판단 근거가 외부에 제시되지 않는 시스템

이러한 상황이 반복된다면, 심의 결과에 대한 신뢰는 유지되기 어렵다.

무형유산은 단순한 문화 항목이 아니라
공동체의 역사와 정체성을 담는 공적 자산이다.

그 가치를 판단하는 심의 또한
결과뿐 아니라 과정의 정당성을 기반으로 운영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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