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위원별 판단 근거 공개하라”…심의 책임, 개인으로 번지나, 이북오도무형유산 논란

행정안전부 이북오도위원회

■ “위원별 판단 근거 공개하라”…책임 구조, 개인으로 이동

(편집부)= 이북오도무형유산위원회 심의 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위원별 판단 근거와 개별 의견 기록을 공개하라는 요구가 제기되면서,
논의의 초점이 집단에서 개별 위원 책임으로 확장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그동안 제기된 문제는

등 절차 전반에 관한 것이었지만,
이제는
“각 위원이 어떤 근거로 판단했는가”라는 질문으로 옮겨가고 있다.

앞서 복수 사례에서
통지서에 ‘부결’이라는 결과만 기재되고 구체적 사유는 제시되지 않았다는 지적이 제기된 바 있다.

이북오도위원회 공문, 미수복경기도 신청 2건에 대해서 부결 두글자만 있고 사유는 없다. 함경남도 신청 광천마당놀이도 본지에서 확인한바로는 같은 입장이다.

또한 일부 안건의 경우
구체적 부결 사유를 특정하기 어렵다는 취지의 이북오도위원회 공문이 나오면서,
판단 근거의 존재 여부가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다.

사진 1의 나 항목 참고

이와 관련해 전문가들은
“심의는 단순 투표가 아니라 판단 형성 과정이 전제되어야 한다”며
“그 과정이 기록으로 확인 가능한지 여부가 중요하다”고 지적한다.

이번 논란에서는 안건별 차이도 함께 주목된다.

관계자들에 따르면
일부 안건은 토론 과정을 거친 것으로 알려진 반면,
특정 안건은 토론 없이 표결이 진행된 것으로 전해진다.

신청인측에서 이북오도위원회에 보낸 2차 내용증명, 토론관련 요구가 됐다.

이 경우
토론이 있었던 안건은 기록이 존재할 가능성,
토론이 없었던 안건은 판단 근거 확인이 더 어려울 수 있다는 점이 대비되면서

심의 과정의 일관성과 기록 관리 문제가 동시에 제기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위원별 판단 근거와 개별 의견 기록 공개를 요구하는 성명이 발표됐다.

요구 내용은 다음과 같다.

즉, 단순 결과가 아니라
“판단이 형성된 과정 전체를 공개하라”는 요구다.

이북오도무형유산위원회는
이북오도위원회에서 위원을 위촉하는 구조로 운영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또한 해당 체계는
행정안전부의 관리·감독 범위 안에 있다.

이에 따라
위원 개인의 판단 문제를 넘어, 기록 관리와 절차 운영 전반에 대한 점검 필요성도 함께 제기되고 있다.

이번 요구가 주목되는 이유는 단순하다.

기록이 없으면 문제, 있어도 공개가 필요하다

결국 어떤 경우든
심의 제도의 신뢰성과 직결되는 사안이라는 분석이다.

이번 논란은
“누가, 어떤 근거로 판단했는가”라는 단계로 넘어가고 있다.

이에 따라 향후
위원별 판단 근거와 개별 의견 기록의 공개 여부가
사태의 핵심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인다.

This post was last modified on 2026년 04월 12일 3:08 오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