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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증 9]“통합안건 가결, 개별안건 전원 부결… 심의 구조가 결과를 갈랐나” 이북오도무형유산 심의를 심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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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이북오도위원회 통합안건 ‘묶음 효과’ vs 개별안건 ‘논점 분해’ 안건 순서까지 작용… “결과는 이미 구조에서 갈렸다” 지적 토론 없는 표결… Read M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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