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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 의원, ‘적극행정 공무원 면책여부 사전 검토법’ 대표 발의!

3년 ago

- 징계의결 요구 시 적극행정이 고의·중대한 과실 없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사전 검토 공무원의 적극행정 면책 규정 존재함에도 징계의결 요구 시 면책…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