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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cember 2021

『한국문화저널』 창간 6주년을 축하드리며

국가무형문화재 제69호 하회별신굿탈놀이 이수자, 국가무형문화재 제108호 목조각 이수자 대한민국 장승명인| 김 종 흥 국민들에게 눈과 귀가 되는 역할을 수행해 왔던 『한국문화저널』의 창 간 6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그동안 한국문화저널은 지역의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다양한 방면에서 유익하고 진솔한 기사들을 담아 왔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문화분야의 크고 작은 일들에는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함께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상북도청 […]

농업인에 대한 각종 세제혜택, 2023년까지 연장됐다

조해진 의원 대표발의 조세특례제한법 3건, 본회의 통과 조해진 의원(경남 밀양시·의령군·함안군·창녕군)이 대표발의한 3건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법안이 본회의에서 통과됨에 따라, 농어업인에 대한 조세감면을 통한 실질적 소득보전이 가능하게 됐다. 우선 올해 일몰될 예정이었던 농업인에 대한 인지세 면제 제도가 2023년 12월 31일까지 일몰 연장됐다. 인지세 면제 제도는 영세한 농업인의 가계비 등 지원을 통해 실질적 소득 보전에 기여하고 있었던 만큼, 도ㆍ농간 소득 격차를 완화하고, 코로나19로 인한 농업 분야 경제활동 위축, FTA 확대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

이수진 의원 대표발의 국가재정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

기후위기대응, 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기금 설치 근거 마련 2일, 391회 정기국회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수진(비례대표) 국회의원이 대표 발의한 국가재정법 개정안(기획재정위원회 대안)이 가결되었다. 이번 국가재정법 개정안은 탄소중립기본법의 기후위기대응기금의 설치근거를 국가재정법상에 마련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본 개정안은 유사한 내용을 담고 있는 이소영, 유의동, 김성환 의원 등의 발의안과 병합 심사되어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되었다. 이수진 의원 등이 발의해 환경노동위원회 대안으로 지난 8월 본회의를 통과한 탄소중립기본법은 온실가스 […]

이영의원 대표발의 기업 활력 법안 2건 본회의 통과

– 가업상속공제 중견기업 대상, 스톡옵션 비과세 한도 확대 – 캠코 S&LB 비과세, 항공사 재산세 감면도 통과 기대 국민의힘 이영 의원(행정안전위원회)이 대표발의한 기업활력 법안(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일 본회의를 통과해 코로나19 경제위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중견기업에 큰 힘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시행하는 S&LB(Sales & Lease Back, 기업 자산 매입 후 재임대)프로그램에 대한 비과세 확대와 항공사에 대한 재산세 감면을 위한 법안도 연내 행안위에서 통과될 것으로 […]

기후위기시대, 탄소중립 실현과 정의로운 노동전환 정책토론회 개최

이수진 의원(비례) “정의로운 노동전환 지원법 제정, 이해당사자 참여 강화 필요” ‘기후위기시대, 탄소중립 실현과 정의로운 노동전환 정책토론회’가 2일,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실에서 개최됐다. 이번 토론회는 국회연구단체 성공포럼이 주최하고,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의원 이수진(비례)·이동주·양이원영 의원이 주관했다. 토론회에는 성공포럼 공동대표인 김병욱·민형배 의원과 이번 토론회를 주관한 이수진(비례)·이동주 의원, 토론회 좌장을 맡은 노용진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교수 및 발제와 토론을 맡은 학계, 노동단체, 정부, 연구기관 등의 전문가 8명이 참석해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산업·고용구조 전환 전망과 정의로운 […]

中韩启航开启新的文化交流

文化体育观光部(以下简称文化体育观光部黄熙部长)与中国文化观光部共同举行2021-2022韩中文化交流年开幕式(胡和平馆长)在东大门设计广场,标志着“韩中文化交流年”的开始。 开幕式将在韩国KTV、阿里郎TV、中国卫视、中国IQ TV、文化体育观光部Nuri通信网、韩国国际文化交流厅YouTube频道播出。<문화체육관광부>

신영대 의원, 군산시 문화도시 예비도시 선정에 혁혁한 공로

신 의원, 군산시 지역 특색 살린 군산 문화 브랜드 개발 주문 및 문체부 끈질긴 설득 결실 신 의원, “문화공유도시로 도약하는 힘찬 첫 걸음” 군산시가 문체부가 지원하는 문화도시사업에 예비문화도시로 선정됐다. 이번 사업 선정에는 신영대 의원이 공이 컸다는 것이 관계자들의 평가다. 실제로 신 의원은 군산시 지역 특색에 맞는 차별화된 문화 브랜드를 마련할 것을 지자체에 주문하고, 문체부 관계자들을 만나 군산의 문화적 […]

윤준병 의원, 청년고용촉진특별법 상시법 전환법 국회 환노위 통과!

국회 환노위 법안소위·전체회의서 한시법인 특별법의 상시법 전환 의결 이끌어내 2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한시법인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을 상시법으로 전환하기 위한 개정안이 의결됐다. 이 개정안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 정읍시·고창군)이 지난달 12일 대표 발의한 법안이다. 법률안 심사의 첫 단계이자 중요한 관문인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를 통과하면서 본회의 통과까지 8부 능선을 넘긴 상황이다. 추후 법제사법위원회의 자구·체계검토 및 본회의 의결 등의 절차만을 남겨 두고 있다. 이번 개정안이 […]

남인순 의원,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대표발의

 “일하는 부모 모두, 걱정 없이 육아휴직” 육아휴직 자동등록제도 법제화 추진  일하는 모든 부모가 걱정 없이 자녀를 함께 돌보는 방안 중 하나로 ‘육아휴직 자동등록제도’ 법제화를 위해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국회의원(서울송파구병·보건복지위원)은 12월 2일,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하였다. 현행법에서는 근로자가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휴가를 청구하는 경우 사업주는 ‘배우자출산 휴가’를 주어야 한다고 […]

서울주택도시공사, 어려운 이웃에게 ‘사랑의 김치’ 전달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 사장 김헌동)가 홀몸어르신, 소년소녀가정 등 공사가 관리하는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취약계층 1천1세대에 김치 10㎏을 전달하는 사회공헌 활동 ‘사랑의 김장 나누기’를 1일 진행했다. 올해로 11년째 이어지고 있는 SH 사랑의 김장 나누기는 본래 임직원이 직접 김치를 담그고 포장까지 해서 취약계층 가정에 전달하는 방식이었으나 지난해부터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담근 김치 대신 완제품을 각 세대에 비대면으로 전달하는 방식으로 […]